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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외교’ 세계국가로의 위상 과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은 대결보다는 협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천명

Written by. 최종철   입력 : 2009-09-30 오전 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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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외교에서 한국을 성숙한 세계국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와 착취(일제 강점)하거나 전쟁으로부터 구해내고 경제를 일으켜 줬다(미국 등 유엔 16개국 참전).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미국 순방외교에서는 이제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경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과시했다.무엇보다도 최대의 성과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외교적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이 중진국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못지않은 성과는 한국 국민에게는 선진국 진입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고 전 세계에는 변방에서 지원받는 국가에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였다는 것이다.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위한 등록제도를 제창함으로써 전 세계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긴급한 대응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앞으로 세계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최대의 초국가적 안보쟁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녹생성장에 역점을 둔 연설은 향후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안보 리더십을 구축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보다 남북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고 북핵 폐기와 안전보장 및 국제적 지원의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대결보다는 협력 그리고 갈등적 정치보다는 협력적 경제에 초점을 맞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한국이 선택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방안은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 핵 보유보다는 남북이 공조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임을 설파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는 데 대한 유엔 회원국의 지지 내지는 호의적 반응을 얻어 내는 데 기여했다.

향후의 세계는 미국 단독으로는 물론 G8 국가들만의 합의와 노력으로 경제문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다자주의적 참여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다. 세계 무대에서 참여를 통한 리더십을 확보할 경우 기회일 것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 조선말기 개국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다시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외교에서 확보한 성과를 한국형 ‘경제와 안보 리더십’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다자주의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kookbang.dema.mil.kr/)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jcchoi@kndu.ac.kr)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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