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국가적 애물단지로 전락할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국정의 중요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이 현재의 계획대로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할 경우,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국민의 세금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는 크고, 그 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과밀 해소효과나 인근의 충청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소득증대(지역균형발전)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세종시 해법의 기본원리는 분명해진다. 즉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인근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최대화 되도록 건설하는 것이 세종시 해법의 기본원리가 된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기본원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을 일체 이전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며 정당간의 대립을 극대화하여 그로 인한 정치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그 방법은 취할 수가 없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제2수도’로 건설하는 것이다. 

제2수도라는 것은 국가의 제1수도를 보완하는 도시이며, 유사시 임시수도가 되는 도시이다. 세종시에 긴급사안 발생빈도가 낮은 분야를 관장하며, 그 도시에 유치할 산업들과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 3개 정도를 이전하고, 그 도시에 제2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국가적 피해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충청도민의 자존심도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화하려면 세종시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 기관들을 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기회, 양질의 교육, 다양한 문화생활 등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핵심적 원인들이며, 세종시에 기업체와 교육기관과 문화서비스 업체들이 들어서면 그 파급효과로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그러한 기업과 서비스기관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적합한 도시모형은 ‘교육·연구-의료산업-문화산업 복합도시’이다. 세종시를 교육·연구-의료산업-문화산업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정부의 단독 역량만으로도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데 매우 많을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제2캠퍼스를 건설하고, 외국 명문대학교의 분교설립을 허가하고, 전국에서 입학 가능한 기숙형 특목고와 자사고들의 설립을 대폭 허용하고, 서울대학병원 제3병원과 제2국립암센터를 건설하고, KBS 제2본부를 건설하고, 출판산업과 영화산업의 단지를 조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의 영향을 받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관들을 집중 이전하는 일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며, 이러한 조치들만 취해져도 그 도시가 교육·연구-의료산업-문화산업 복합도시로 되는 기본요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뒤이어, 각종 유인조치를 취하면서 교육·연구-의료산업-문화산업 분야의 민간인 사업체들을 유치한다면 세종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활기찬 도시로 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세종시는 남한의 중앙부에 위치해있고, 교통이 매우 편리한데다가 주변이 전원지역이어서 교육·연구-의료산업-문화산업의 복합도시로 성장하기에 매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가 이처럼 교육·연구-의료산업-문화산업의 복합도시로 건설되면 취업기회, 양질의 교육, 다양한 문화향수, 높은 의료서비스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이동을 분산·차단할 수 있으며, 조만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 분야의 인구의 상당부분을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그러한 도시가 되면 그 주변지역 인구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것이다.  

그와 아울러, 그곳에 배치되는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긴급사안 발생빈도가 낮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도시가 대한민국 제2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 도시는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유지해주면서 그들의 부를 늘어나게 하는 진정한 ‘행복도시’가 될 것이다.(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