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동시에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적 경제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주도적인 그랜드 바겐 제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북핵 폐기를 위한 살라미식 단계별 접근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전과 후퇴, 지연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지 못한 데서 나온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인 핵 군축 노력에도 감소되지 않고 있는 핵탄두는 현재 러시아 1만3000개, 미국 9400개를 비롯해 프랑스·중국·영국·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 그리고 북한은 최대 10개 등으로 2만33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문제는 국제사회의 통제망을 뚫고 핵의 누수사태가 발생해 핵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냉전 이후 구소련이 분실한 수 톤의 우라늄을 찾는 일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에 빼앗기면 인접한 파키스탄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로 파키스탄 핵무기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넘어갈 수 있다. 또한 이란이나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실패하게 되면 그 주변 국가들도 힘의 균형을 위해 핵무기 개발 도미노가 확산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 도미노를 막기 위해 1970년 3월 5일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NPT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미·러·중·프·영 등 5개 국가만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금지했으나 핵 강대국가들의 핵무기 축소나 폐기는 없고 약소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 조약이란 태생적 이중성 한계로 NPT체제의 정당성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다음은 NPT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 없이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핵무장에 성공했고, 심지어 가입 국가인 이란과 시리아는 핵개발에 나섰으며,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한 뒤 핵무기를 개발해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이와 같은 지구촌 버섯구름의 그림자 일부로써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과 평화통일에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서 위기를 맞았던 상황이 중국의 중재와 미국의 정책 변화로 북·미 간의 양자대화 및 다자대화로 해결을 추진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지금 한반도는 북핵 실험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대화로 문제해결의 틀이 북한·미국·중국 중심으로 짜이기 전에 우리 정부는 보다 주도적·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그랜드 바겐식의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국가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북핵 일괄타결 구상을 정밀하게 가다듬어 구체화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증진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6자회담 관련 국가와 상호이익을 공유할 수 있은 가치를 찾아야 하고 ▲미래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에 설득하고 이해시켜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진정성을 갖고 한국의 그랜드 바겐에 적극 협력해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조영갑(대진대학교 교수 kab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