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가 15일(현지시간)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열리는 실무협상 성격이고 지금까지 5차 회의를 통해 양국이 큰 틀에서 의견을 근접시킨 상태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등이 중점 협의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SCM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사안이 한·미동맹관계와 우정을 더욱 굳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합의했던 용산기지 조기이전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영길(曺永吉)국방부장관은 SCM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어느 한쪽의 토지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상호 업무의 편의성·협조성 등 군사적인 노력이 완벽히 진행돼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이에 “재건비용을 제공키로 한 데 사의를 표한다”며 “한·미 동반자 관계가 양국 이익의 근간을 이룬다는 강한 신념을 표방하면서 미래를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아직 완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미연합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 이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확인됐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전력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통해 양국 실무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력과 연합전비태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국방부도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용산기지 일부가 잔류하든, 전체가 이전하든 한·미연합전력과 대비태세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이전하더라도 연합전력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한 후 이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잔류부지에 유연성을 갖고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과 CFC·UNC를 포함해 기지 전체가 옮기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국민적 안보공감대를 이뤄낸다는 전제를 갖고 검토하고 있으며, 양 방안의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한 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부연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6차 회의는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 위에 연합전투력 강화·동맹증진이라는 양국의 동일한 목표를 이뤄낼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