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하여, 검찰이 발표한 수사백서를 보면, 2008년 5월부터 106일 동안 2,300여 차례의 불법 폭력시위를 함으로써 무려 3조 7,000억원 상당의 국가적·개인적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또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준법정신의 상실은 금전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3개월이 넘도록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불태웠다. 이 과정에서 현행범을 연행하던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린치를 당했다. 그런데도 과격 시위대 열 명 중 여덟 명꼴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미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소위 police line을 넘었다든지,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면 신분의 고위 여하를 불문하고 곧바로 체포하고, 위험수준을 넘은 행위라고 판단되면 발포까지 한다.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거나 폭력성을 띨 경우 무자비하리만치, 가혹하게 진압하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공권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과잉진압이라고 항의하지 않는다.

경찰관에 대한 집단린치까지 했던, 시위꾼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한 판사의 시국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생긴다. 우선 피고인이 상습적인 시위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겠고, 머리가 잘못되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인지,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인지, 권력과 출세를 위하여 좌파세력에 가담한 자인지,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 이 념화된 자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반골기질인지,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외에, 지금의 사회가 법으로 질서를 잡지 않으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위기 사항인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글자 그대로 자구해석하는 것은 헌정질서의 유지보다 정의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안 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논리적 해석은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채증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서, 몰매를 맞게 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직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집회에 상습적으로 참여한 시위꾼으로서, 지난 8월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집회 때에, 경찰 카레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가 기각결정을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강도죄 등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으므로, 당연히 영장발부를 허락했어야 한다고 본다.

법관은 올바른 인생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때로는 정의의 편에 서서, 때로는 질서유지의 편에 서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야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사의 사상에 따라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도 좌파적 판사가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념세력들이 많다. 관용과 사랑으로 회유가 불가능한 이념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를 추방하여야 한다.

쌍용자동차와 같이 노조원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득표를 계산하여, 또는 국영기업에의 임직원 등이 자리보존을 위하여, 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파행도 근절 되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은 노만 있고 사는 없는 즉, 공영기업이 아니라 노영기업으로 전락하였다. 노동운동이걸핏하면,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는 것은, 이런 행동이 음으로 양으로 보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어 민노총에 가입하였다. 이들이 앞으로 정치세력화하고, 정치투쟁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불법파업과 불법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노조가 강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더 많이 놀고,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조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앞으로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이상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파업만능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도,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6. 전교조는 처음 출발과는 달리, 학교를 이념의 교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볼모가 됨으로써, 학습권과 행복권을 빼앗기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친북사상을 가르치고,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킨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인재양성에는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의 고취,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의 함양, 바른 인생관의 확립 등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의 실시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하여, 전교조 중에 반미·친북의 좌파세력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하루속히 교육계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7.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PD수첩 제작진은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MBC 노조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진을 형사재판에 회부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 이라고 하였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이나 보안법 등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선동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문법도 제4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는, 법 이전에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MBC는 무려 30 여 군데의 조작보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언론탄압이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자유와 권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MBC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외에도, 김대업 사기사건, 노무현 탄핵방송 등 민감한 현안마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면서 국민을 우롱하여 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편향된 이념세력이 방송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언론과 방송의 힘은 대단하다. 한국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커다란 원인은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 침투하고 있 는 좌파세력을 처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과 방송에서부터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

8. 결론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종북좌파 세력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회유할 수 없다면,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바로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가 좌파세력에 대하여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로, 공산주의의 무서움과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저들의 교활한 위선 때문이다. 둘째로, 저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불법시위나, 불법파업의 결과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이들의 불법파업이나 불법시위 때문에 많은 돈과 국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서, 결국은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킨 자유대한을 결코 저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konas)

김동석(수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