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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공동성명..북핵 '그랜드바겐' 합의

李대통령 "北, 북미회담 통해 6자회담 나올 것"..하토야마 "재일교포 참정권, 적극 결론도출 희망"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9-10-09 오후 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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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핵)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북한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안에 공감하고 일괄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며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힌 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괄적,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방미 기간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해법으로, 6자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안이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며 "그러나 국민의 감정이 통일돼 있지 않아 이를 위해 내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결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내각이란 팩터(factor: 요인)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왕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천황 방문에 대해서는 천황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고령이고, 일정적 문제도 있어서 총리 대신이 어디까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을 지 하는 문제도 있다. 간단히 말할 수 없는 환경이란 것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소위 무라야마 담화의 뜻을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소기업간 협력 등 민간 경제협력 강화 ▲제 3기 한일문화교류회의 조속 출범 ▲`한.일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구상' 구체화 협의 ▲내년 한국 G20(주요 20개구) 정상회의와 일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긴밀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및 동아시아지역 협력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하토야마 총리와의 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한은 거부 의사를 보였으며, 북미 회담 이후 6자 회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나.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나.

 ▲(이명박 대통령)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오랫동안 협상해오면서 많이 경험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당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제안을 했고 많은 나라들이 동감을 표시했다.

특히 북한의 반응은 우리 한국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북한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자 회담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발표했다. 자세한 것은 내일 3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듣게 되겠지만, 북한도 6자 회담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북한이) 북미 회담을 통해서 6자 회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 하토야마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나.

▲(하토야마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 거기에서 상당히 구체적 의견교환이 이뤄진 게 사실인 것 같다. 거기서 6자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듣고 있다. 그리고 미북 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얼마 전 뉴욕에 갔을때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는 `미북간 회담을 지지한다. 그런데 지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6자회담에 꼭 유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납치 문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6자 회담에 북한이 복귀했을 때, 이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구체적인 메시지와 행동으로서 핵을 폐기하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패키지로서 제시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6자 회담의 5자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보조를 취하면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상회담에서 발견했다.

 *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총리의 구체적 구상이 듣고싶다.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일왕 방한을 초청했는데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재일한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토야마 총리)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늘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내가 늘 말씀드려온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 속에서도 중요한 생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위 `무라야마 담화'의 뜻과 마음을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한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 국민이 자칫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갈 수 있어서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한 부분은 이해해 달라.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지방참정권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문제다. 개인적 생각은 이미 알고 있을 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이 통일돼있지 않다.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 내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정부로서 결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도 내각이라는 팩터(요인)를 이해해줬으면 한다
천황폐하 방문에 대해서는, 천황폐하도 강하게 (방한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고령이고 일정의 문제도 있어서 총리 대신이 어디까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나로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나 이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시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단히 알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해달라.

*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제시했나. 이번 회담을 통해 하토야마 총리와의 개인적 신뢰가 더 강해졌나.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말해줬다. 나는 세계가 이미 지역별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EU(유럽연합)를 비롯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또 아세안 10개국이 아세안을 이루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 공동체는 앞으로 바람직한 구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적인 여러 사항이 해결돼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 지 모르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우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면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데 동아시아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 신뢰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방문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생각이 동일한 점이 많다. 한국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일본도 세계 경제대국의 한 나라로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세계 지역과 함께 나가겠다는 정신이 있다.

개인적 생각이나 정책 방향이 상당히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많은 신뢰를 갖고 있다. 나는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웃음). 어느 때보다 강한 신뢰를 갖고 양국간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 세계 글로벌 문제를 저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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