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19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외신기자 세미나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환경 변화와 한반도’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외교정책은 ‘북핵불용’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커지고 있는 외교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며, 북핵문제와 '글로벌 코리아'의 정책방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konas.net

또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Two-Track Approach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함”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북간 양자회담도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얼마나 성실히 응하느냐와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둘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조치들과, 북한이 얻기를 희망하는 조치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놓고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Grand Bargain 구상에 관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장관은 G20 정상회의 적극 참여,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소말리아 해적 퇴치, PKO 파병규모 확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의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원조) 체제 선진화 등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외에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소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