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원희)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의 학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가칭)수능성적 공개·교육격차 해소 교육협의체’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회장은 “최근 언론에 의해 학교별 수능점수가 공개되면서 지금 우리 교육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수능성적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다가 아무런 이유와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공개로 전환한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비난하였다.

 먼저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정책개선과 연구목적을 넘은 공개로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치적 공개방식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또한 “입시를 눈앞에 둔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서열화, 고교 등급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큰 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각 대학과 대교협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왼쪽부터 라오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 회장, 최한기 전국시도 교총협의회 회장,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박용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황환택 한국교원단체 연합회 부회장, 유현정 한국교총 현장대변인ⓒkonas.net

수능성적 공개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언론, 정당이 참여하는「(가칭)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와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교원의 인사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립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신 모교 및 희망학교 장기간 근무제도’ 등과 같은 ‘전보제도’ 및 공립교원 인사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학생의 학력평가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학생 학력의 진단과 학습보정 차원에서 학력평가제도는 필요하며,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개선방안으로 초등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등 부작용해소를 위해 “초등 4∼6학년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을 폐지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과목도 현재 국·영·수·사·과 등 5과목에서 국·수 2과목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회장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그간 교육전문가, 현장교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여론조사와 논의, 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확정·발표되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