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은 29일 프리마호텔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실시했다.

 현 장관은 먼저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변화는 ‘전략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서두를 열고, “최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로 미·북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향후 한차원 높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만이 살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 장관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시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전제로 하는 6자회담 또는 다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의 남북관계는 “1993년 북핵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진행되어 온 패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실패의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북한은 금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스스로 ‘핵 보유국’을 선언하였고, 소량이기는 하나 원초적인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비축”하고 있는 우려스럽고 부정적인 측면을 들었다.

 둘째로는 지난 15년간 북핵문제를 지켜보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의 평화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총의(總意)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중국도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북핵폐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유엔 대북제제결의안 1874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세계평화는 없다”는 것이며, “북한의 핵이 용인되면 핵확신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지금도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 중동지역에 핵과 미사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북한이 가진 미사일과 핵기술이 이전된다면 세계의 비핵화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한국안보포럼 주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또한 현 장관은 일부에서 “핵보유 문제는 차치하고 ‘북한의 핵확산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있으나 핵보유를 무시하고 핵확산만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 구조적 대변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면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와 10·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핵의 불능화조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처럼, 지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또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완전한 해결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에 북한은 “핵기술을 확고히 발전시키고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며 완벽한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보장받아 체제를 존속시키고,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와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의 용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북핵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략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지난한 핵협상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북 상호간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것이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이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 1년 8개월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북핵불용’의 원칙을 지켜왔으며, 현 정부는 임기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한·미 공조”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공언했다”며, 2012년은 미국 오바마 정권의 교체, 한국의 총선과 대선, 러시아 대선, 중국의 10월 당대회를 통한 후진타오 후임 결정 등 주변 강대국들이 최고권력자를 결정하는 미묘한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포기만이 살 길임을 인식토록 설득하고 국제사회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외에 “납북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송환문제 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과거 어떤 정부보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통일부장관으로서 개인의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