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10월경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북한에 무슨 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듯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심각했으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호전과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여론이 잠잠하다 최근에 다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북한에 급변사태에 대한 명백한 징후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7,500만 한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평시부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에 들어 북한 급변사태에 관련한 논의가 왜 다시 이루어지는 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북한 주민의 탈북사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배급체계 붕괴, 대규모 주민동원사업 전개, 북한 사회에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 러시아,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지난 10월에도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안으로 귀순하였고, 현재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적으로 현재 중국에 5만여명, 남한에 일만 오천여명, 동남아지역에 확인 할 수 없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다고 한다.

 둘째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식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년 100여만톤 정도의 식량 부족으로 북한 주민 중 최하위 계층 600만명 정도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식량 증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북한 주민들을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 금년 겨울에도 식량난으로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로 부자 3대 세습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로 김정일을 승계할 김정은이 권력 장악 실패시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출범은 2015년 전후로 김정은 나이 30세 초반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전문식견 부족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핵문제, 남북관계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군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북한 내부는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스스로 붕괴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로 최근 미국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 검토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10년에 보고 될 미국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 준비 과정에서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금년 4월, 9월에 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군의 준비 상황을 언급하였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은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불행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또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의 발생 유형으로 첫째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거나 국지적으로 도발을 해오는 경우이다. 즉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 올 경우 우리 남한 단독으로 대처는 불가능하다. 즉 미국의 도움 없이는 대책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12년 4월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한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 것이다.

 둘째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았듯이 4백만 이상의 북한 주민이 남한, 중국, 러시아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한다면 북한 당국은 일순간 극도의 혼란 속으로 접어들 것이며,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에 북한 주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남한은 북한 탈북 주민에 대한 처리 문제 즉 통일 비용 증가와 탈북 주민 수용 및 구호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로 북한이 개발 보유중인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처리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에 핵무기를 위협 수단으로 아니면 협상용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핵과 미사일 처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한반도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들은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 및 북한의 영토를 남한에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