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치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konas.net

 ‘교육자치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조진혁 의원이 주관했으며, 특히 정 의원은 “교육은 정치가 맞다. 다만, 이념에 구애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중도실용’이 뜻하는 바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에 추진한 ‘버스 개편’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그는 '버스 개편'의 핵심이 "사유화 노선을 공유화한 것"으로 "이념적으로 따진다면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나 좌·우 구분하지 않고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서자.”는 것이라고 풀이했고,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도 이념에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진혁 의원은 ‘선진화’개념으로 교육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정치에서 소비자인 유권자에게 주도권이 가는 것”, “경제에서는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예를 들면서 ‘선진화’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교육도 학생·학부모인 소비 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선진화”라고 말했다.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의 주제발표를 한 김진성(서울시) 의원은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교육의원은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허종렬(서울교대) 교수는 ‘최근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헌법적 검토’제하 발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시사점을 짚었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철원(서울교총) 회장, 김종일(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오태규(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연심(MU컨설팅) 대표, 전갑길(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유옥희(경기도) 교육위원, 황영남(세종고) 교장, 김흥주(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2세 교육을 제일 중요시한다.”며 “교육을 정신적 국방, 제 2의 국방”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0여 명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 좌측부터 정두언 의원, 정몽준 대표, 조진형 의원, 정양석 의원ⓒkonas.net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