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소장 김광인)는 10일 사랑의열매 회관(서울 정동) 강당에서,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맞아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제하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의 엘리트들이 그룹핑(Grouping. 집단화)되어 개혁·개방을 선도하고 실제로 남북화해가 본격적으로 진전돼 평화통일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하는 손광주 편집국장ⓒkonas.net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미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체제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요구가 과도적인 후계체제를 종식시키고 변혁의 계기를 몰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체제의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공론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편집국장은 “북한은 1950~60년대를 거치며 남로당 출신, 소련파·중국파, 갑산파 등 이른바 ‘그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 파벌들이 대부분 조기에 숙청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는 개별 엘리트들은 존재하지만 ‘엘리트 그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김정일 이후 적어도 단기간 안에서는 당·정 엘리트들이 개혁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의 엘리트들이 그룹핑(Grouping. 집단화)되어 개혁·개방을 선도하고 실제로 남북화해가 본격적으로 진전돼 평화통일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일 이후’와 그에 따른 당·정 엘리트의 역할을 살펴봤다.
 
 이어 윤황(선문대 동북아학과) 교수는 군부 엘리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김정일 정권이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에 권력기반세력의 구축을 집중하고 있는 한, 본질적으로 김정일 정권에게서 최소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개혁과 개방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 북한체제의 변화는 근원적으로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이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나 인민 중심의 자유민주정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윤 교수는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전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평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대북접근의 전략과 방식에 관한 원칙부터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후자의 전략과 방식이라는 원칙하에 북한의 개혁과 개방,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황장엽(전 노동당 비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남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는 통일위업의 귀중한 보배’제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수령 독재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어둠이 깊어지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인민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전대미문의 독재 하에서 힘들게 살아왔다”며, “우리는 북한에서 희생된 우리 형제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60년 세월의 분단을 종식하는 유일한 출구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역설하는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konas.net

 또한,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도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北을 이해하는데 허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北을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 정권의 유도와 선전, 선동활동에 놀아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60년 세월의 분단을 종식하는 유일한 출구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대단히 미흡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준비해야 한다"고 본 세미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