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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학술세미나 ②]한국의 PKO 참여 발전 방안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주관 '국제 평화유지활동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Written by. 박흥순   입력 : 2009-11-15 오후 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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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는 글로벌 코리아의 국가전략 아래 PKO(Peace-Keeping Operations·평화유지활동)를 통한 기여외교 강화의 정책적 비전과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파병 상비군 제도, PO(Peace Operation·평화활동) 법률안 입법, 1000~3000명 규모의 파병역량 보유 등 PKO 참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PO참여 강화를 통한 국가이익 제고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 PKO참여 확대를 통한 연성국력(Soft Power)과 스마트파워(Smart Power) 역량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무형 프리미엄 활용의 공세적인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유엔 사무총장 연임과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2013~2014년) 노력 등 유엔 안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현시적 국가 이익을 넘어선 PKO정책과 노하우 개발로 PKO 강국의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PO참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비·지원하는 실제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등 국제적 수준의 PO센터 수립을 위한 체계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PKO 참여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ㆍ법적ㆍ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 결정과 추진체제의 구축, PKO법 입법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PKO센터의 확대 발전과 효과적인 교육·훈련·연구기능 수행의 역량 제고 등이다.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PKO 참여 체제 보완과 시너지 효과도 추구해야 한다. 정책ㆍ정책추진ㆍPOC 구성과 운영, 교육·훈련, NGO와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PKO 참여와 파병에 우호적인 시민사회 여론 형성과 논리 개발도 절실하다.(konas)

 박흥순(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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