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여군 지원병제 도입을 오는 2011년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송영선(친박연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의원은 "의무강요가 아니라 기회부여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의원은 "우리 병역법 3조에도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여군 인력 활용 면이나 병역시설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국방부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현행 병역법 3조 자체도 소극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복무에 한정하지말고 군복무 기간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여자도 예비군 사회봉사 등 대체 복무도 가능하게 하자고 개정안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국방부나 NGO 여성단체의 이해상충이 대단했다"며 "이제라도 국방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첫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의원은 13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군 지원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여군비율이 평균 10% 이상이 된다"며 대만과 미국, 독일의 예를 들면서 "직접 전투만 제외하고 모든 분야 복무가 가능하고 프랑스도 거의 모든 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되고, 북부유럽에서는 선발자격이나 교육훈련, 임무 등 모두 남녀 동등하게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원병제 도입시 군필자 가산점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논란"이라면서 수혜자 문제, 가산점의 차등화, 병과에 따른 복무기간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며 "군필 가산점제는 지금처럼 생각하는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다 낳은 질 좋은 병역인력과 자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필가산점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또 "군필가산점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과정상에 병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