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패트리엇 등 잇단 배치
북한선 "침략 의도 내보인 것" 비난 
 

한미연합군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의 평택.오산 이전에 따른 전력 약화는 이제 발등에 불이다. 당장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깔린 북한의 장사정.방사포에 대한 대응전력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을 사정권에 둔 장사정.방사포는 우리에겐 최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이 그 사정권 밖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미국은 "우려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태세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전력 강화론을 들고 나온다.

미국은 2006년까지 1백10억달러(약 13조원)를 투입해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키로 했다.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2007년 전에 주한미군 전력 강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UAV)인 '섀도 2000'과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등이 1백5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전력 증강계획의 일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 위력을 과시한 합동직격탄(JDAM) 등도 한반도에 배치된다. 패트리엇 방공여단이 창설되고, 한.미 연합군 전쟁지휘소인 '탱고CC'도 서울 인근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수도권 전력 약화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2사단이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면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2사단은 "추후 양국 정상 간에 일정을 합의해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측은 특히 지난해 수립된 한.미 연합 작전계획(5026작전)의 전략적 목표가 수도권 방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작전계획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군의 선제타격 계획도 담고 있다. 북한이 줄곧 주한미군 재배치를 환영하지 않고 강력히 비난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군도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 지휘사령부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전략무기인 공중급유기 등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도입된다.

북한의 장사정.방사포의 대응전력인 '대화력전 수행본부' 구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화력전 수행본부는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10개의 특정임무 중 하나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 등이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결국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뀔 전망이다. 그럴 경우 미군 감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