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과거사 묻지마' 통일론 등장
평화재단 주최,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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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17일 창립 5주년 기념으로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제하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평화재단 공동연구진이 만들어낸 ‘화해∙상생 통일론’에 대해 법륜(평화재단) 이사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화해∙상생 통일정책에 대한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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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이사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미 여러 종류의 통일방안과 통일론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틀의 통일방안이나 통일론뿐만 아니라 현 정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이라며 ‘화해∙상생 통일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동발제를 통해, 이 ‘화해∙상생 통일론’에서 화해는 “민족구성원 간의 화해와 민족정체성의 정립을 새로이 하는 것”이라며, “남북이 한국전쟁 시기나 분단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서로에게 저지른 과거에 대해 사법적 청산보다는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소 생소한(?) 화해론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남북의 화해를 촉진하고 통일 이후 사법적 청산에 대한 서로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과거사에 관련해 남북한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묻지마 통일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북한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남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고는, “통일문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서한을 통해, “남북관계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과제이다. 대북정책은 일관적이고 정상적이며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우선, 북한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한나라당) 의원, 정동영(무소속) 의원,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재진(통일연구원) 원장이 참석해 ‘화해∙상생 통일론’에 대해 논평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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