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좌익단체들의 '서울광장 집회 허가제 폐지'와 '신고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은 10월 19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4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12월19일까지 목표치인 8만명 이상을 채워야 해 갈 길이 멀다"는 구호성 기사를 내보내면서, 참여연대가 핵심이 되고 4야당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캠페인단)'의 선동기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한겨레신문은 "캠페인단은 10월 19일 오늘까지 선거권을 가진 서울시민 4만2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오는 12월 마감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만명이 더 참여해야 조례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캠페인단은 지난 6월10일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를 냈으며, 오는 12월19일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958명의 서명을 받아야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은 ‘허가제’로 돼 있는 지금의 광장 사용 방식을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직접 광장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라고 소개했다. 오마이뉴스도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 측은 무엇보다도 시민운동 현장과 가장 밀접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대한 토론회 및 2008년 촛불 국면에서의 토론회나 책 발간, 교육강좌 등이 그 예다"라며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를 참여연대가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음을 알렸다.

마치 참여연대나 '서울광장 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캠페인단)의 대변자나 되는 듯이 한겨레신문은 "공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조례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용지는 누리집(www.openseoul.org)에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자필로 서명한 뒤 참여연대 사무실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는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의 설명을 자세히 소개했고, 서명을 위한 전화번호(02-723-5302)까지 친절하게 보도했다. 우파단체들의 수천명 모인 집회도 거의 잘 보도하지 않은 한겨레신문은 참여연대와 야당들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사용하자는 서명운동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했다. 마치 캠페인단의 홍보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한겨레신문은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사용하자는 캠페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자유의 남용과 책임의 회피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보았듯이 좌익성향의 단체, 정당, 인사들은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을 방자한 군중폭란의 공간으로 악용하여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설 수 있다. 청와대에 가까운 곳에서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군중폭란을 자유롭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좌익세력은 민주와 자유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더 완화시키려고 제도덕 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제도적 개악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를 위헌적으로 결정한 것도 남북한 좌익세력의 반란적 폭란이 수시로 기도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적 개악으로 판단될 수 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 허가제로 집회를 하여 군중폭란을 통제하지 않으면, 서울의 도심은 좌익깽판세력에 의해서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익정당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이 오직 방자하게 일방적으로 군중의 자유와 권리만 강요하고 있다고 국민의 눈에 보인다.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의 깽판꾼들에게 서울광장을 통제없이 내어주면 안 된다.

서울광장을 무책임한 군중들의 난장판으로 쇠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서울시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서울광장의 집회의 허가는 엄격한 신고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반정부 투쟁을 방자하게 하기 위해서 좌익세력이 청와대와 서울도심에서 방자한 군중집회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변태적 공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남북한 좌익세력이 '어떻게 하면 반정부 불만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소요를 일으켜 체제전복을 할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한다.

참여연대, 좌익정당, 그리고 한겨레신문도 이제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강간하고,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중단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자유와 인권이 넘친다고 해도, 이렇게 무기력한 이명박 정부나 서울시 당국을 독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도를 넘은 깽판행위가 될 수 있다. 어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야밤에 100여일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군중폭란을 '촛불문화제'로 비호하는 단체들이 있겠으며, 미화하는 언론매체들이 있겠는가? 방자한 군중들의 폭란을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언론의 선동은 미성숙한 민주사회가 패망하는 지름길이다.

좌익세력도 이제 철이 들고 자중할 때가 되었다. 좌익세력이 너무 자유를 강간하고 민주를 남용하면,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는 피바다가 한국사회에 벌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과도한 민주와 방자한 자유를 강요하는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결과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누구든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빙자해서, 대한민국을 좌익혁명 깽판꾼들의 천국으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침묵하는 국민들이 방송의 선동꾼들보다 더 어리석고 불의하다고 착각하고 설치는 좌익세력의 악업에 대한 응보는 참으로 비쌀 것이다.

서울광장의 집회는 엄격하게 허가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신고제로 집회를 하게 되면 방자한 군중들의 반란적 깽판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은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자한 군중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사회의 법치는 반드시 파괴되고, 사회의 법치가 파괴되면 안보는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남북한 좌익세력은 자유와 민주를 악용해서 한국사회에 혼란을 조성하여, 친북반역행위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와 민주가 남용되어,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깽판꾼들의 자유와 권리만 난무하면, 망국한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