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으로부터 또 하나의 승전보가 전해왔다. 수 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남하하면서 선제공격을 하는 북한경비정에게 응사하여 격퇴했고, 북한 경비정은 반파되어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적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피해는 경미한 반면, 적은 선체손실은 물론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침착하되,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금번 대청해전의 낭보를 접하면서 7년 전 2차 서해교전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우리 해군에 하달된 교전규칙은 ①북방한계선을 지켜라 ②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마라 ③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하라 ④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마라, 고 되어 있다.

  한 마디로 핵심은 ‘먼저 쏘지 마라’는 것이었다. 이 지구상에 어떤 군대가 ‘먼저 쏘지 말라’는 교전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병가의 근본상식이거늘 적이 쏘거든 응사 하라는 것은 ‘적이 쏘면 맞고 죽어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은 먼저 쏘았고, 우리 병사들은 여기에 응사해야만 했다. 아까운 6명의 장병들이 순직했고, 18명의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 병사들은 불굴의 전투의지를 발휘했다. 피를 흘리며 방아쇠를 당겼고 오른팔이 관통상을 입자, 왼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하여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제2연평해전을 승리의 전투로 장식한 것이다.

우리 군이 이처럼 최악의 악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해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믿음직한 신세대장병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간혹 어른들은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어왔다. 기원전 수세기경 메소포타미아의 유물에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버릇없는 아이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 이처럼 엉뚱한 아이들에 의해서 인류의 삶은 향상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끌어올린 주인공, 반도체를 만들고, 휴대폰을 수출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와 선박을 만드는 주인공들, 그들은 불과 몇 십년전만해도 어른들이 버릇없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젊은이들이었다.

 이제 2009년의 달력도 달랑 한 장 남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2010년이 우리 앞에 다가 올 것이다. 2010년에 우리 안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보복에 대비해야 하겠다.
북한 김정일 집단은 결코 이성적 집단이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북한지도층 아닌가?

보복을 해봐야 결론이 뻔한 걸 왜 보복하겠냐고? 그렇지 않다. 언제, 어디서, 엉뚱한 방법으로 보복을 해 올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저들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바로 북한의 진면목이 이것이다.

 의연하게 대처하되, 만약에 적이 또다시 도발해 온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시작전권의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향군의 간부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전시작전권의 조기이양이 시기상조임을 역설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휘권을 연합사령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통일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은 미군사령관을 최고 지휘관으로 하여 전쟁을 했다. 6.25전쟁 때도 유엔군은 미군사령관이, 북한과 중국은 ‘조․중 연합사령부’가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전작권전환이 자존심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첫째, 전작권의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책임이 해제된다.

둘째, 한미연합사 체제하의 작계5027에 의해 유사시 한국에 즉각 지원될 69만명의 병력, 5개의 항공모함 전단, 160척의 해군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 등 전시증원 목록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셋째, 미군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미군 철수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휴전 당사자인 UN군사령부가 실 병력이 없는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되어 휴전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군사적 불안정이 가속화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방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협의의 국방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의 위기를 관리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자국의 국경선을 지키는 것만이 국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문제를 민족자존심과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속좁은 사고방식이다. 전작권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며 군사전략의 일환일 뿐인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한반도 주변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을 견제하면서 세계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는 여러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야심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중국의 경제는 급성장을 하고 있고 세계금융시장이 위안화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국방비의 증가 또한 심상치 않다.
여기에 후진타오 정부이후 대만과의 관계개선도 중국의 대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평화헌법의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삼아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의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한 군사대국화 시도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며 만약 추후에 공격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국제적으로 돌발적인 위기가 발생하면다면 재무장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공언하고 있다.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생전에 김일성의 소원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었다. 그것은 김일성 사망이후 유훈이 되었다. 어찌 김정일이가 아버지 출생 100주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욕이 없겠는가?

 더욱이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계획대로라면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이루어진다. 김정일의 후계체제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구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여부 등은  우리 안보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은 탄탄대로에 있다고 굳게 믿는다.
바로 대청해전의 주인공 신세대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방으로 달려오는 믿음직한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하들을 자녀처럼, 가족처럼 보살피며 관리하고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09년을 보내면서 올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군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