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291조 8000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이에 적합하게 짜여진 예산인지의 여부, 우선순위 및 규모에 대한 논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여성이 여는 미래’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2010년 예산안 분석과 평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2010년 예산안 분석과 평가'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2010년 예산안과 2013년까지의 중기 예산운용계획을 정리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 발표했다.ⓒkonas.net

 김 연구위원은 2010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구체적인 2010년 재정운용 전략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의 확충, 재정 건전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2010년 재정은 세입은 ’09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한 반면, 지출 규모는 ’09년 본예산대비 2.5%가 증가한 291.8조원이며, GN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9년 추경(35.6%)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10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09년까지 국회에 보고만 하던 BTL(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을 내년부터 총한도액, 대상 시설별 한도액, 예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의결․ 심의키로 한 점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 변화되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2011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 및 경상 성장률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총수입 감소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세출에 대해서는 지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기 재정관리시스템이 “예산, 세제, 국고 등 재정 전반에 걸쳐 절약․ 효율․책임의 원칙하에 재정 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분야별 재정 배분이 R&D(Research and Develpment, 연구개발), 보건․복지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2009년중 지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와는 달리 지출비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2011년 이후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며, “국가 채무 비율도 금융위기 발생전의 31%보다 커지겠으나 40%를 초과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증가규모가 매우 크고 주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 향후 국가 채무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중기적인 정책과제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는데, “성공적인 중기재정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정책적 의지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조율, 중기재정목표 시스템의 구축과 투명성이 뒷받침 되는 재정목표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재정 조정보다는 재정수지를 연간 GDP 대비 1～2정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고, “지출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세입증대 정책도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한시적인 재정준칙과 아울러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한시적인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 또는 경상 성장률 또는 세입 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으로서, 최근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 임병인 충북대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악화 규모가 작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기간이 G20국가들에 비해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konas.net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임병인 교수는 2010년 민자사업(BTL) 사업 규모의 증가에 대해 “매년 8조원 규모의 BTL사업 추진시 20년 차에는 연간 11～14조원 정도의 임대료가 예산에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정진화 여성이 여는 미래 공동대표(서울대 교수)는 “나라 살림살이의 근간인 국가의 한 해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피드백이 정치적 쟁점들에 가려져 제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살림살이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