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과 7월에 좌익세력의 기획적인 반정부 투쟁에 보조를 맞춘 듯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9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11월 22일 “서울·대구·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인터넷 중앙일보가 22일 보도했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89명인데, 이 가운데 15개 교육청(경기도교육청 15명 제외)은 징계 대상 7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39명(해임 9명, 정직 30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면, 징계 교사 수는 전교조 창립(1989년) 이래에, 20년 동안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했던 7명에 대한 해임 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전교조에 이명박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특히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15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집행부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교육감이 징계에 동참했는데, 전교조와 친화적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 징계에 대해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엄민용 대변인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노동위원회 제소,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교조에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교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좌익세력의 반정부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도 회의적인 것 같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반정부 투쟁에 정상적 국민들이 격노하는 반응을 보여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와 인권을 빙자하여 좌익세력이 군중을 선동해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를 남용하고 민주를 빙자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좌익세력에 동조하는 기자, 공무원, 교사, 승려들이 반란적 깽판에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물렁한 정부를 독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집단행동으로 정권타도에 나서는 공직자들을 국민들은 친북좌익세력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에 보여준 많은 시위나 집회는 부법적인 반정부 투쟁에 불과했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군중들을 미혹해서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에 나서는 좌익세력의 깽판질을 국민들이 우려한다. 특히 교사와 기자와 공무원들이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망국행태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좌익세력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전교조에 법에 따라 강경한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은 '시원하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한 보수인사는 "전교조 징계에 다부지게 나선 이명박 정부에 점수를 준다"고 환영했다.
 
이제는 법에 따라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는 깽판꾼들은 이명박 정부가 철저하게 징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와 안보를 다잡지 못하면, 다른 모든 국책사업도 실패로 돌아설 것이다. 좌익세력은 서민의 생활이나 혹은 주민들의 복지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고, 오직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만 관심에 집중되어있다. 이명박 정부도 도전해오는 좌익세력의 반국가적 깽판에 대해 이제는 관용과 아량을 더 이상 베출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교사들은 중징계해서 마땅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