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이르면 2007년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국회동의 절차가 주목된다.

    정부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합의 부분에 대한 조율을 끝낸 뒤 빠르면 2월안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인 기본합의서(포괄협정)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거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선(先) 국민불안 해소'를 주문하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포괄협정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방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기지 이전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의석수가 한나라당 10, 민주당 5, 우리당 2, 자민련 1로 반대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반대 국회결의안에 서명했던 강경파들로 타협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4시간내에 최대 50만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쏠 수 있는 장거리포를 후방으로 배치하지  않는 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도 "서울에 주둔중인 모든 미군기지를 한강이남으로 옮겨 안보공백을 자초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동조했고,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원내수석부총무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미사일 시대에 미군부대가 용산에 있는 것과 평택에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미군부대가  한강이남으로 옮긴다고 당장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총선을 의식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