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년을 되돌아보면 한국은 국방면에서 북핵문제 등 여러 어수선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조정안을 확정하는 등 차분한 진전을 보인 한 해였다.

올해에 국방개혁 조정안 확정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내내 긴장 상태이던 남북관계는 금년 여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전격 방북 이후 한반도에도 해빙의 분위기를 불러왔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탄도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9월6일 새벽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무고한 우리국민 6명이 희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비북 양자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북한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월3일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 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날 '조선(북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지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다는 의미로, 8,000개를 모두 재처리하면 대략 7∼8kg 정도의 풀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 풀루토늄 6∼7kg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과정을 통해 핵폭탄 1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폐연료봉 재처리는 북한이 이미 지난 9월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으며 풀루토늄을 무기화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엔 안전보방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점을 감안하면 이미 한번 써먹은 '재탕 카드'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도 핵 못지 않은 큰 위협

따라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현 시점에서 이를 다시 들고 나온 배경은 결국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몸이 달아 있는 북한이 대화를 서둘러 하자고 미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성 김 미국무부 북핵 특사 등을 접촉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연일 미국에 양자대화를 사실상 애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발 위협의 또 다른 형태는 미사일 시험발사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어떤 계기나 시위가 필요할 경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 협상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써왔다.

금년 10월12일에도 북한은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km의 KN-02 미사일은 옛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SS-21을 개량한 것으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 5분내 신속 발사가 가능해  수도권 일대에 최대의 위협인 단거리미사일이다.

우리 육군이 선정한 북한의 대표적인 위협 무기에는 이 외에도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이 포함된다. 해군은 상어급 잠수함과 지대함 유도탄 STYX 등을 꼽았고, 공군은 AN-2 공중침투기, IL-28 폭격기 등을 꼽아 핵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2009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가운데서도 국방당국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했다. 한국 국방과 관련해 금년도 가장 주목할 사안은 국방개혁기본법 수정안 하　정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한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꼽을 수 있다.

북한 기습에 대한 4단계 대응책 마련 정밀타격능력도 확대

국방부는 금년 6월2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을 안보 및 국가경제 등의 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한 계획이다.

국방개혁 조정안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작전개념을 보강하고 전투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한 즉응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 구조조정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조정안의 중점은 군 구조 개편, 북한 핵·장사정포 대비전략 보강, 국방운영 개혁 및 비전투분야 슬림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군 구조 개편의 경우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적부대가 초전에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대한 북한 지역 내에서 차단 및 제거하기 위해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 능력을 확충토록 했다. 국방운영 개혁과 관련해서는 발전된 민간분야를 국방운영에 도입하고 일부 비전투 분야를 통폐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북한이 핵 또는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①다목적 실용위성, 정찰기, 무인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감시 정찰하고, ②F-15K와 합동원거리 공격탄 등으로 선제 정밀 타격하며, ③그래도 남한으로 날아온 북한 미사일은 해상요격유도탄과 지상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며, ④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진 경우에 대비해 개인 및 부대별로 방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총 4단계 대응 개념으로 되어 있다.

'2020∼2014년 178조원 규모의 국방중기계획도

방호체계에는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EMP) 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된다. 이 같은 대응을 위해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평양-원산 이남까지인 한국군의 정밀타격 능력을 2020년까지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해상요격 유도탄으로는 미국이 개발 중인 SM-6 또는 해상용 PAC-3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178조원 규모의 '202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청와대와 군사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에 EMP 방호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핵폭발 때 발생하는 EMP는 2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 반경 100km 내의 모든 전자설비를 마비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또 2015년까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착수예산 8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78조 원이 소요될 '2010∼2014 국방중기계획' 중 북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무기 확보에 총액의 33%인 59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10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을 평가하고 핵문제 등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MD)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은 의미가 크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일정을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환기를 맞아 국방의 과제 많다

이번 SCM은 지난 6월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오바마 두 대통령의 합의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A)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한 성격이 크다. 공동성명에서 지역 및 범세계적 기여에 관한 공동비전의 이행을 언급한 것은 미국측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고, 북핵문제에 관해 '확장억제'의 실현수단을 구체적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한국측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제41차 SCM 공동성명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무게감이 있다. 그만큼 한미전략동맹의 방향성을 강화한 것인 동시에 앞으로 한국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비용분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국방은 본연의 임무를 되새기고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향후 수년간 한국국방의 과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수행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우선 미 한국사령부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토록 합참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충분한 전환연습을 통해 직책에 따라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동시에 신 한·미 지휘통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방위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 2012년 전환시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환시점의 연기나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이 6·16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동맹 미래비전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세계10위 수준의 국력에 비례하는 국제적 기여를 원한다. 동아태차관보 커트 캠벨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 50년간 한미동맹의 모습을 'Going Global' 즉, 글로벌 문제에서 함께 협력하는 동맹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글로벌 군대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국국방은 이제 한국방위의 명실상부한 1차 책임자가 되는 동시에 글로벌 군대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한미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한미 군 당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