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방부 기자실은 병의 군 복무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방부 검토의견서 내용이 공개되며 부산하게 돌아갔다. 지난 정부가 만든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병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의 경우)에서 점진적으로 줄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이 된다. 이에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방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방부는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오는 2021년 2000여명의 병역자원이 모자라고,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계를 불과 2년 전으로 돌리면, 상황은 정반대였다.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 2007년 7월 10일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자료를 찾아 복무기간 단축 배경을 봤더니 '국방개혁 추진으로 병력 규모 67만명(2007년)→50만명(2020년) 감축, 현역 잉여자원 연평균 6만5000명 발생'이라고 돼 있었다.

당시에도 병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선,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1990년대 중반 1.65명이었던 출산율은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이 됐다. 급기야 2005년엔 1.08명을 기록,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도 나왔다. 비록 2020년까지 병역자원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엔 크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까지 단축되면 병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 뻔한데도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대통령을 비롯, 국방분야 정책결정자들은 "병력은 줄지만 첨단 무기와 장비로 보완해주겠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잡은 세력의 이 같은 강변과 위세로 국방개혁은 추진됐고, 군 복무기간 단축도 결정됐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제 그 정책들은 재평가 도마에 올랐다. 얼마 전 국방개혁 수정안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정자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 줄였다 늘렸다 하기엔 국방의 문제가 너무 소중하다. http://www.chosun.com/

장일현(조선일보 기자)

[사설] 지난 정권의 선심성 '복무기간 단축'이 낳은 뒤탈        

국방부가 지난 정권이 발표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7월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14년 6월까지 6개월씩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해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회 한나라당 소속 유승민 의원 등이 복무 단축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해야 한다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연말 불쑥 복무기간 단축 방침을 내놨다.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한 뒤 나온 조치였다. 당시 국방부는 군을 첨단 무기체계로 현대화하는 대신 병력은 현재의 65만명에서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소수정예화시키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국방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부족으로 군의 첨단장비화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병력을 감축하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육군개혁 예산 축소로 기계화보병대대에 K-200 장갑차가 배치되지 않아 장갑차 대신 트럭으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이 부족해져 수십억원의 전투장비 조종을 신병에게 맡기는 바람에 사고 발생이 잦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는 국회에 보낸 검토 의견서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 때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대선(大選)을 앞둔 선심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는 가만있던 국방부가 이제야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국방부 말대로 복무기간 단축이 전력(戰力) 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늘리겠다고 하면 예비 입대자는 물론 부모들이 선선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우선 복무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6개월 줄이면 안보에 무슨 공백이 생기는지부터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