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상자세는 제2전쟁 개념"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국제외교안보포럼 논평서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남북한이 남북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협상에 나서는 남측 대표단의 자세와 북측 대표단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남북회담의 우리측 대표단 일원으로 오랫동안 임해온 남북문제 전문가인 송 교수는 26일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관계에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이 포럼의 초청강연에 뒤이어 남북회담과 관련한 즉석 논평을 요청 받고는 특히 북한은 회담에 임하는 협상의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이 날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 또한 어느 순간에 통일이 올 수 있다며 관련 학자들의 전망이 가장 늦은 게 2030년으로 다만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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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남북대화가 197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89회를 하고 남북 간 합의서만 해도 200여 개가 넘게 만들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왜 남북대화가 잘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남북대화의 경우 특히 북한이 협상을 잘한다는 사회 일각의 반응을 인식한 듯 "북한이 협상을 잘한다고 하는데, 북한측 대표자들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와 협상개념이 다르다. 그들의 논리는 '혁명에는 대화가 없다'이다. 그런데 언제 대화에 나오느냐?"며 이와 관련한 해석을 내놨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경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할 때 나오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대화는 제2의 전쟁수단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북한도 같은 동포이니 가슴을 열고 대화하자고 말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태도와 남한이 임하는 자세)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남한에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는 경우는 자신들이 아쉬울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또 대화에 임해서는 마치 전장에 임하는 전사와 같은 전투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합의하면서도 통일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거기에 비해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서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합의하고 북한에 끌려가게 되었다며 이 때부터가 잘못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최근 정상회담 논의와 관련해, 우선 사견임을 내세우며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 성이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래도 안 하면 안 된다. 하게 된다면 도라산 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고, 김정일 말하는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내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큰 틀에서의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 일부 세력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정부 들어와서 강경하게 하니 남북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강경'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이런 스페이스 하되 대화를 피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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