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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정이 표류하고 국가의 이익이 많이 침식당한 뼈아픈 교훈을 잊으면 안돼..그래서 사람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09-12-01 오후 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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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訪美일정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산재한 국내정치현안들과 남북문제에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金科玉條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많은 노력과 온 국민의 정성을 모아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이 반드시 이뤄야 할, 앞으로 3년 뒤에 다가올 정권재창출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하면, 이 정권 창출에 나름의 조그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이 큰 답답함으로 변하는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여의도 정치인들을 조금은 멀리하려는 태도로 국정을 이끈 것으로 각종언론이 분석을 합니다.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에 기반 하여 형성된 순수한 국민에 대한 봉사에 기초한 충정을 읽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자신을 만들어 놓은 그 정치권에 등을 돌리면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구조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정치구조, 정치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스스로도 누가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나름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책임감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격은 모순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리면서 정통성을 지키고 건국정신을 함양하는 건전한 지식인으로써의 역할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국가관을 믿고 예나 지금이나 2007년도의 절대적인 정권교체카드로 공식 비공식으로 당 안팎에서 온 몸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리 큰 역할이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2006년 초부터 한 때 대통령을 국회에서 보좌하고 오랜 시간 일했던 분과 일찍 대통령주변에서 팀을 만들어서 국내정치 및 외교안보분야 등 전 방위로 정책제안을 하였고 그 후 당시 공식라인에 합류해서 2007년도의 정권교체 길목에서 대통령 같은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대열에 가장 먼저 동참한 지식인으로써, 지금 이 순간, 때로는 안타까운 難題에 쌓인 시국을 보고 있기에 감히 忠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시절에는 정책특별보좌역으로, 당의 공식후보가 된 이후는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으로 외교안보와 국내정치문야에서 100여편에 달하는 당의 공식 논평을 필자의 이름으로 내면서 이명박 대선후보가 당선되는 당위성을 전방위로 국내외에 설파하고 애를 쓰며,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저지했던 수구적인 모습의 친북좌파들과 가열차게 투쟁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동지들과 승리를 검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꿈을 나눈 것입니다.

정치권이 항상 그런 것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술수와 偏見이 난무하는 그 풍토에서 순수한 애국시민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계파에 속하지 않은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現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절대적인 대한민국의 운명, 정권교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애국지사들과 지식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이후에 지난 1년 반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기대나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많이 수그러들고 거품처럼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정권연장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분단국가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선진국의 대통령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막중한 책임감과 정치력을 요하는 조선시대의 전제군주보다도 더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주적인 多樣性에 대한 포용과 인내는 原則을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이들을 정책으로 만들고 실천해서 국민과 역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과 그 주위 핵심참모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열정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국민들이, 애국세력들이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어야 그 정권의 깊이와 넓이가 크 게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이러한 숭고한 역사적 責務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참모나 측근들이 자리나 지키려고 있다면, 필자처럼 온 몸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지난 수년간을 헌신해온 사람들의 희망이나 바람은 차디찬 얼음조각처럼 식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自矜心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난 1년 반과 같은 인사정책이나 국정운영이 큰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차기 정권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고, 대통령과 함께 차기정권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땅의 행동하는 양심애국세력들이 대통령의 국정노선에서 이탈해서 보수진영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까 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애국세력들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더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인사정책을 펴야합니다. 근본적인 국정운영에서 이 나라를 욕되게 하는, 민주주의 多樣性을 위장한 反국가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의 安保가 걸린 중차대한 안보사안에서는 左顧右眄의 시간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강력하고 신속한 代案모색과 일관된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 이적세력과는 타협이 없는 강하고 튼튼한 나라세우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큰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라서 대전과 충청권을 가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서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 어느 역대정권보다도 지금 이 정권에서 느끼는 차별의 느낌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에서 밀리면 수도권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고 후반기 국정운영 動力을 만들어야하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필자가 고향을 방문해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지난 대선시절 이회창, 심대평 전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판적인 당의 논평을 주도했고, 개인 정치컬럼을 각종 매체를 통해 당시 보수진영의 분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리 많이 쓰고 행동으로 발로 뛰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고향 분들이 충청권출신인 필자와 같은 사람이 아직도 정권출범이후에도 합당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이 충청권 인사들이 얼마나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수차례 저에게 핀잔을 주면서, 이런 형국으로 사람관리가 잘 안되고 충청권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국정운영의 動力을 잃어버리고 곧바로 임기후반의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차기정권창출의 막중한 責務를 다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게 불행한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써도 많은 연구를 해 왔지만, 지난 2000년도에 외교공직을 떠나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정치권에서 일을 하면서 이론과 실전을 많이 경험한 현실정치인의 감각으로 분석하면, 감히 말하건데, 지금 이러한 국정운영의 기조에서 핵심세력들이 차기정권창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대한 선진부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정권연장의 희망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필자와 같이 나름으로 이 땅의 행동하는 애국세력들과 지난 수년간을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대통령께서 냉정하게 현실을 直視하고 부족한 점을 부지런히 챙겨서 정권의 安保를 다지는 시기를 실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통령을 접견할 기회가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공개서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국가는 언 듯 보기엔 ‘경제제일주의’로 민심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깊이 나라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념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매우 취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통령이 직접 쓸 만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준비된 함량이 있는 인재나 정치인들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는 독특한 정치 환경을 갖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출범할 時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국민들의 눈높이로 시각을 낮추고 우리 사회의 주류인 70% 이상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문제, 대북정책에서의 원칙과 소신에 기초한 확고한 국가관의 정립문제 등에 대한 더 냉정한 考察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치권과 더 거리를 좁히고 쓸 만 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지금 이탈하고 있는 民心을 다시 불러 모으고 차기정권창출의 橋頭堡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생색을 내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眞心으로 열심히 한 세력들이 지금 대통령의 인사문제나 국정운영문제에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는 다음정권창출이라는 큰 과제가 매우 힘든 難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이 글은 지금도 나라문제로 고생하는 이러한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세력들을 대표해서 그 동안에 대화하고 분석한 느낌과 자료를 토대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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