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국방위회의실에서는 김학송(국방위) 위원장의 주최로 안보단체 및 군 원로 초청 간담회가 있었다.ⓒkonas.net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 위원장은 주요 안보단체 및 군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안보현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안보단체 및 군 원로들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

▲ 대표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안보단체와 군 원로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왼쪽)ⓒkonas.net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대표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군 복무단축 문제, 아프간 파병, 군인연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안보단체와 군 원로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유승민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의원 7명과 국방부 장수만 차관이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박세환 회장은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등 천만명서명운동본부는 그 동안 국방장관, 합참의장, 재향군인회장, 성우회장, 주한 미대사,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작권전환 연기와 CFC(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해체연기를 요구해 왔다”며 “국회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다뤄주고, 반드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연기와 CFC해체를 연기시켜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 복무단축 문제는 “2007년 당시 국방부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군복무 6개월 단축안을 수용한 것은 최대의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국방위가 군 복무단축안을 발의한 것에 감사하며 군 복무기간은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국과의 튼튼한 안보동맹이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군의 전투경험도 축적할 수 있고, G-20 국가로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국익차원에서 파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지시켜면서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자체 방호가 가능한 수준에서 규모와 파병부대 성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연금은 타 연금과 차별되야 한다”는 군인연금법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이종구(성우회) 회장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국가 생존의 중대한 문제로 국민의 동의 없이 결정됐다”며 국회 국방위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의 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주석(공군전우회) 회장, 최종식(해군동우회) 회장, 김인식(해병대전우회) 총장, 오영우(육사총동창회) 회장, 박광용(해사총동창회) 회장, 이한호(공사총동창회) 회장, 김화강(재향군인여성회) 회장도 ‘국방개혁 2020’과 국방정책에 대해 의문점을 묻는 한편, 전작권 전환 연기와 CFC해체 연기, 군 복무단축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안보단체와 군 원로들의 입장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있는 의원들. 좌측부터 김장수, 김옥이, 김영우, 김무성, 김동성, 유승민 의원ⓒkonas.net

 유승민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어렵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행정부가 의지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우 의원은 실전 경험이 제한된 우리 군도 아프간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아프간 파병’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주도해 전작권 연기가 활발히 논의되어가는 상황, 즉 “여론을 끌어 올려 자연스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안보단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김장수 의원은 “국방개혁 추진 당시에 선 전력화 후 부대∙병력 감축이었으나 전력화 현상유지도 어렵다”며 8~9% 국방비의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고 청와대와 국방부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국방개혁이 수정될 것임을 내비췄다.

 또한, 김동성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안보단체와 군 원로들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다짐했고, 김옥이 의원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관심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만 차관은 ‘국방개혁2020’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내년 중 전체 개혁 수정안 만들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최대한 노력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예정이었으나, 군 원로 및 안보단체장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간에 국가안보 문제는 주어진 시간으로는 부족했다. 김학송 위원장은 차후에 군 원로의 고견을 듣고 국가안보 문제를 풀어나갈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군 원로들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참석해 지혜를 모을 것을 밝히며, 예정된 시간을 약 20분 넘기면서 간담회를 마쳤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