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전 駐 美 대사는 2010년도 북핵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있어 유의할 점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난 2005년 도출된 9.19공동성명에 대한 원칙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와 북한이 미·북 접촉에서 인도와 같이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나라의 이해 관계를 떠난 저마다의 계산법에서 벗어나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주미 대사직을 역임한 이태식 전 대사는 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주최 세미나에서 금년 한 해는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태로 과거보다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이에 비해 과거와는 달리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 시각이 일치하고 있어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어 괄목할 만한 것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태식 전 대사는 이 날 '2010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밝힌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짚으면서 "북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문제고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더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이른 시일 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제네바 합의와 9.19공동성명 합의 등 다소의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없고 최근에는 더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핵문제의 핵심은 2002년 10월까지 잘 관리되던 플루토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제네바 회담에서의 핵심이 플루토늄이고 이 플루토늄이 어느 정도 잘 관리된 것으로 보였는데, 고농축우라늄(HEU)문제가 불거지면서 HEU에 대한 구체적인 전모가 알려지지 않고 더불어 기왕에 잘 관리되던 플루토늄 문제도 사라지고 제네바의 핵심도 사라져 이런 면들이 제대로 별도 관리될 수 있었겠느냐 면서 향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선정과 완급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섞여져서 기존에 미국과의 합의사항이나 6자에서의 합의 이행이 더 어려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당사국들간의 공조문제를 아쉬워했다. "당시 핵문제와 여타 문제를 분간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했을까 하는 점"이라며 "국제문제 해결에 우여곡절도 있지만 개탄 스러운 것은 가장 (해결을 위한)막중한 나라인 미, 일, 중, 러, 한국 등 5개국이 북한과 함께 핵문제 해결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 5개국 간의 국제공조에 문제가 있고 공조의 허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간 6자회담 국간의 공조에 간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금년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여기자 구출을 위한 평양 방문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등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모종의 일이 있었을 것이고,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과 같이 중요한 때에 6자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 북한에 의해 처음에는 거부되다가 최근에는 거부의사가 북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고, 일본 하토야마 정부도 북핵 해결에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최근 북한의 화폐 개혁과 관련해 "화폐 개혁은 경제악화와 후계구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북미 정상화로 안정이 필요한 현실이고, 북한이 북미 정상화를 요구하는 태도이기에 북핵 해결을 위한 타협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내년도 유의사항과 관련해 "9.19공동성명 해법을 보완하고 강화해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감한 접근법은 과거와 같은 것을 더 발전시킬 것이고 한국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과 미국이 제시한 포괄적 해법은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인도에 했던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겠지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는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고 핵을 한반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의 수석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동복아 평화를 포괄적으로 하는 상설 다자기구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다며 "북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문제이고, 미루면 미룰수록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고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발빠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