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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본적으로 核 입장 변화 없어"

홍양호 통일부차관, "북에 인도적지원은 지속, 당국차원 지원은 종합적 판단, 결정"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12-12 오후 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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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 더 많은 대외활동과 대내 현지지도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일은 지난 달 26일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43회(군 40, 경제 56, 대외 13, 기타 34회)로 전년 같은 기간의 83회에 비해 1.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정일 이후 후계체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매체가 작년 말부터 세습의 정당성을 시사하는 보도를 지속 방영했으나, 금년 7월15 이후 세습 시사 보도가 중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노동당 副국장설 △후계논의 중단설 △김정일과의 불화설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 홍양호 통일부차관. ⓒkonas.net

지난 1992년 이후 17년만인 지난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은 △비정상적 통화팽창 조절 △공식 상품유통망 강화 △시장 역할 축소 △국가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실시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능력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재연되고, 음성적 시장활동이 오히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북한주민들도 △자산 감소 △시장기능 축소로 인한 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양호 통일부차관이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등 남북교역 및 대외무역은 결제수단으로 달러 등 외화를 사용고 있는 만큼, 화폐개혁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양호 차관은 12일 오후 4시 경기도 성남시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선진화개혁추진회의와 분당포럼(상임의장 및 이사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한 송년 기념 토론회에서 2009년 한해 남북관계 전반을 조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북한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홍 차관은 통일의 미래비전과 남북관계 개관, 이어 최근 북한동향과 남북관계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홍 차관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을 기초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정립해 남북이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기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1980년 말 이후 지속되어 온 대북포용 기조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보편타당한 가치와 국민합의에 기초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이해도 곁들였다. 이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간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북한에게 핵 포기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 구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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