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과 중화기 등을 적재한 수송기가 태국에 억류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태국 당국은 12일 평양에서 출발한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가 재급유를 위해 태국 공황(돈므엉)에 착륙한 뒤 검사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등은 억류하고 무기 35t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가 수송기 조사와 억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다. 안보리 결의 1874호 11조는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으면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항구와 공항 등에서 북한행, 북한발 화물을 검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태국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와 중화기를 포함해 거의 모든 무기를 금수대상으로 지정한 유엔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8월 하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제 무기를 압류했다.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던 북한 강남1호가 미얀마 방향으로 항해하다 미국 함정의 끈질긴 추적을 받자 회항한 사건도 있었다. 선박을 이용한 무기수출이 저지당하자 북한은 이번에 수송기를 이용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태국 정부당국에 문제의 수송기 화물에 대한 검색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송기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10일 방북 직후 무기수출을 위한 비행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인식이 이룩됐다"고 밝히는 등 진전된 입장을 보이는 한편으로 무기수출에 다시 나선 셈이다.

 평양회담에 대해 "예비회담으로 좋은 출발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미국의 향후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한 유엔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무기수출에 나섰다가 번번이 봉쇄되는 상황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촉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태국이 북한제 무기를 적재한 수송기를 억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 정보공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이 한국을 거쳐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이라고 한다. 대화와 별도로 제재 조치도 지속되면서 대북 투트랙 전략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계속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스스로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적 대화에 방점이 찍힌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에 치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의 대북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사하면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