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과 이승만의 수완에 의해 자유민주체제를 남한땅에 구축하여 번영을 누리는 행운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미군을 일방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희생적 구세군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남을 지켜주는 공짜 구세군은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데, 한국인들은 지금 미군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이 무슨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한국을 아무런 댓가 없이 지켜주겠는가?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되었을 때에,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미군이 무한정 한반도를 안정되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으로 착각하면, 한국인들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미군은, 모든 군대처럼, 이해타산의 조건부로 한국을 지킬 것이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군사적 공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위 문민(좌익)정부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려고... 한반도 안정에 결정적 변수인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홀대와 배척은 이제 그 댓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 중도정권도 아직 미군의 향배에 대해 무감각하여, 한반도에 불안과 혼란을 몰고 오는 오판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리 좌익세력에 의해 장악당한 방송이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선동에 광분한다고 하지만, 한국정부는 과감하게 미군과 협조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겁약한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약화로 한국의 정부와 국민은 주한미군이 주는 실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월 16일 "2006년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개념을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3년간 장기 주둔하는 정책이 마무리된 뒤 실시할 것이라고 15일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 정부나 언론이 주목할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KBS를 비롯한 방송들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유연한 이동배치'를 언급한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의 입장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단순기사로 전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유연한 배치'는 한미동맹의 쇠퇴로 인해 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한국에서 빠져나가 타국에 이동배치되는 결과를 한국의 정부와 언론은 생존의 문제로 여겨 깊이 계산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기동(機動)군화해 유사시 한반도 밖으로 출동시키는 개념으로, 주독(駐獨) 미군이 유사시 인근 보스니아·세르비아 등지로 수개월간 파병되는 것을 적용 모델로 삼는 미군의 이동배치 전략이라고 한다. 즉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빼나가는 전략을 뜻한다. 미국이 극동지역의 안보를 미국에 유리하도록 유지하려고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주한 미군의 도움이 더 필요한데, 미국은 주한 미군의 유연한 이동배치라는 공언으로 한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그러한 미국의 메시비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가족 동반 없이 대부분 1년 단위로 한국에 머물렀으나, 미국은 올 초부터 가족을 동반해서 2~3년 단위로 한국에 함께 머무는 '주한미군 주둔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마치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오래 한국에 머무는 듯하는 수사학적 게임 뒤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외부이동을 쉽게 하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12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 북한 핵 문제와 맞물려서 신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소식통의 주장을 유심히 해석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3년 근무의 주장 뒤에는 미군이 한국땅에서 빠져나간다는 메시지가 숨겨 있지 않는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혹은 '주한미군 주둔 정상화' 등에 관해 월터 샤프(Sharp) 주한미군 사령관이 12월 14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거나 양국 군대가 함께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특정 시점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파병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도 전했다. 미군의 강력한 주한미군 이동배체의 시사에 한국 정부와 언론의 무감각한 반응이 참으로 대조롭게 주목된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가족과 함께 2-3년 배치된다는 주한미군은 다른 분쟁지역으로 이전배치될 수 있다. 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따라 배치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이제 한국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한국정부는 얼마나 고민하고 대비하는지 궁금하다. 미군의 철수를 아직도 한국정부의 핵심부에서 내심 환영하기 있는지도 모른다. 민주화의 광기에 휩쓸려서 좌익세력의 망국귀신에 깊이 사로잡혔던 한국의 중년세대(386세대)는 망할 짓을 무심히 할 수 있는 위험한 세력이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의 영혼이 386세대의 근저에 깔려있다.
 
미군철수를 외치던 망국적 386세대가 지금 한국사회 곳곳에서 중추로 등장하면서, 많은 망국적 자해현상이나 파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망국의 광기는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정책입안자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주한미군의 한국 배치가 가진 안보적 가치를 경시하는 모습을 이명박 정부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한미동맹의 사실상 붕괴'를 이명박 대통령은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아프간 파병과 같은 미군의 협조 요청에도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지배세력은 분명한 메시지를 대화상대에 보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정부가 계속 표출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 하거나 혹은 그 의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다. 미국은 한국과 군사적 동맹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협조요청을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 중도정부도 한미군사동맹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의사나 제안을 잘 파악하지 못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다.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깊이 망각한 것 같다. 미군은 철저하게 타산적인 초강대국의 군대임을 이명박 정부는 현실주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공짜로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과 같은 매국노가 한국의 자본과 금융을 국제금융세력에게 통째로 상납하여 세계지배세력의 호감을 사서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 이미 한국의 금융과 자본은 충분히 종속되었기에, 한미군사동맹은 망국노의 국부 상납으로 고수되기 힘들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미군의 동선에 따라 한국군이 반드시 공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제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바다라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군의 동선을 무시해도 되지만, 국제사회는 갈등과 분쟁의 바다이기게, 동맹국 미군의 동선을 한국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군사적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동맹이 된 초강대국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주목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망조가 깊이 든 병든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미군의 아프간 개입에 한국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유리하지 않다.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동물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을 한국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한민족은 정치적 현실주의가 모자라서 항상 몽상한 평화주의를 외치다가 가장 흉악한 폭력의 바다에 삐져버리는 우매한 정치적 판단을 자주 내려왔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이권의 세계이지 몽상한 도덕의 세계가 아니다. 적은 피를 흘리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공리주의'의 세계가 바로 국제사회이다. 한국 정부는 미군의 동선에 따라서 깊이 공조하는 현실주의적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미군의 고충을 무시하면, 한국군의 고충도 미국이 무시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응보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군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세군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만 미군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정의다. 미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에 미군이 떠나는 것은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다. 이제 한미관계는 성장한 한국의 역량 때문에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호혜관계로 성숙되었다. 미군과 어깨를 나린히 하는 한국군의 모습은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동반자 관계를 증명한다. 주한 미군을 중시해야, 미국도 한국 안보를 중시할 것이다. 미군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줄 구세군이 아니라, 상호방위의 동맹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