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등 체제위기에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군부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고 그러한 강화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방식’이다. 올해 4월 9일에 제정된 새 헌법에서 ‘선군사상’을 강조한 것은 선군정치방식이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군의 위상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고 안정될 때까지 강화ㆍ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체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북한 군부 인사는 중요한 국방ㆍ군사기구의 현재 직책을 고려할 때 26명으로 식별할 수 있다.

　군부 1세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이을설ㆍ이용무ㆍ조명록의 영향력은 상징적 차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군단장 이하 3ㆍ4세대의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 변동 과정을 고려하고 구성 위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올해 재구성된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전의 국방위원회보다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 2인자의 권력 부침을 1차 장성택 득세기(1994∼2003), 이제강 득세기(2004∼2005), 2차 장성택 득세기(2006∼현재)로 나눌 수 있다. 제2 권력자의 부침은 군부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1차 장성택 득세기에 영전하거나 명예를 지킨 군 인사는 이을설ㆍ조명록ㆍ이하일ㆍ박기서로 볼 수 있다.

　이제강 득세기에 성장한 군인사들은 인민무력부ㆍ총정치국ㆍ호위사령부ㆍ보위사령부에 포진해 있다. 국방위원회의 백세봉ㆍ주상성, 인민무력부의 김상익ㆍ손삼술 부부장을 들 수 있다. 총정치국의 김기선ㆍ심상대ㆍ이이준(훈), 호위사령부의 윤정린, 보위사령부의 김원홍도 이 시기에 중요 보직을 맡았다.

　2차 장성택 득세기에 성장한 군 인사는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총참모장 이영호, 총정치국 부국장 전기련, 정태근 등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을 제외한 2인자의 권력부침에 따라 군 인사도 영향을 받고 있다. 1ㆍ2차 장성택 득세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명국 작전국장, 현철해 정치국 부국장이 2009년 현재 북한 군부의 중심 인물로 파악된다.

　세대별 특징과 관련해 대학교육ㆍ유학교육을 받은 2세대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개방적ㆍ합리적 성향을 보일 것이다. 북한군 내부의 군관양성과정에서 수학한 3ㆍ4세대는 충성심은 높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ㆍ직책ㆍ평판 등을 고려할 때 4세대의 주요 군부인사로 김형룡ㆍ박승원ㆍ박영하ㆍ오금철ㆍ정태근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980년대의 경험ㆍ세대 간 결합을 조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이 지명한 후계자에게 군부의 충성심을 조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급변사태 시 군부 간 갈등은 ‘핵심군부’와 ‘지방군부’ 간 대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량살상무기 통제권을 장악한 군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한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 군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들 군부 내면의 충성심 정향을 찾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제한 사항 속에서도 군부를 모르고 북한체제의 현재·미래를 설명할 수는 없다.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매우 조심스럽게 활용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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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