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회장 백영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 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은 공동으로 22일 명지대(서울)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과제’제하 학술회의를 열었다.

▲ 명지대(서울) 행정동 대회의실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과제’제하 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북한의 개방과 대외경제’제하 제 2회의에서, 조봉현(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화폐개혁과 전망’제하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화폐개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 일반 주민들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 일반 근로자보다 실질적으로 급여가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롱 속에 보관하는 돈이 많았을 것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 기업소 근로자보다 화폐교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이번 화폐개혁으로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고, 결국 이는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입주기업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측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절박해져 북한이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올해 북한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 조치와는 달리 2010년에 북한은 더 이상 강경카드를 내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이고 개혁, 개방적인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긍정적 호응을 스스로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외진출을 장려하고 거래를 적극화하며 이를 위해 북한경제에 가해지는 각종 제재를 적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명철 연구원은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북한경제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개방화되고 국제 규범화가 실현된 한국경제와의 거래를 통해 글로벌경제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며, 한국을 통해 국제시장의 정보가 값싸게 제공되고 한국의 국제시장 유통망을 활용해 용이하게 국제시장에 접근해 세계시장 편입이 빠르게 추진되게 함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요구에 의한, 북한이 계획하는, 핵이 포기되지 않는, 지원위주의 남북경협에서 탈피해 변화를 유도하는 경협, 경제원리에 맞는 경협,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경협, 평화를 실현하는 경협으로 나가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북한․통일학대학원생연구회 석․박사급 인력들이 ‘북한주민들의 옷차림 변화현상에 정치․경제적 환경이 미친영향’,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군 정치사상교육’ 등 북한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함께 있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