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고려한다면 북한 빈곤문제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세 이하의 영유아 영양실조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지만, 3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실조는 평생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뇌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영유아 10%가 발달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제35차 전문가포럼에서 김정수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한 말이다.

▲ 김정수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북한의 빈곤실태와 과제’ 제하의 발표에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빈곤 국가’로, 수원국 리스트 네 단계 중 코트디브아르, 가나, 케냐 등과 함께 저소득국(2007년 GNI 935달러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GNI의 수준으로만 보면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지원기준인 1,015 달러 이하인 저소득․최빈개도국 군에 해당되지만, 세계은행에 가입되지 않아서 지원대상국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적 구호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북한이 식량난, 수해 등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계기다. 이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긴급 재난국가’였으나, 점차 ‘복합위기상황국가(complex emergencies)’로 규정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침체된 경제상황, 위기관리능력 결여 등을 고려해 북한을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인식하고 있다.

 김 연구귀원은 “북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대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고 그 결과 한반도 평화유지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로 인한 현상보다는 모판 비닐 부족, 비료 및 농역 부족, 관개시설 적기 수확불능 등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작년과 올해 3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 인구의 5%가 결핵환자로 인구 10만명당 13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모성 사망비는 2002년 10만명당 13명,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5.3명으로 남한 대비 8배에 이르며, 북한 청소년의 신장 및 몸무게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시 키 20㎝, 몸무게 10㎏이 적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2002년 남성 64.7세, 여성 72.6세(UNICEF 발표)로 동기간 남한의 경우 남성은 남자 74.4세, 여성 81.8세로 각각 13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정세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이로부터 남북관계, 북미관계, 중․일․러 등과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개발목표, 개발전략, 우선순위별 사업계획 작성, 예산계획 수립 등을 의무 이행하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개발지원과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을출 연구교수가 PPT자료로 북한빈곤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konas.net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는 ‘북한의 포괄적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제안’제하의 발표에서 국제사회의 빈곤문제 해결 접근방법, 북한에서의 빈곤감소전략 적용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빈곤감소전략은 빈곤 감소를 위한 제반 여건 및 향후 자구책을 강구하는 국가 고유의 빈곤퇴치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이를 도입할 경우 당장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자 거시경제 안정화 전략, 종합적 경제재건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빈곤감소전략은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원조를 받아들일 경우 첫 번째 단계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종합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연구교수는 “빈곤감소전략은 해당 국가 스스로의 전략수립 및 이행의지(주인의식)가 가장 중요하고, 잠재적 최대 공여자인 남한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추진방안이며, 내부적으로 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륜 이사장은 "아프리카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질병과 아사자가 북한에서 생기고 있다"며 북한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konas.net

 한편 법륜 이사장은 포럼을 열면서 “북한 주민들은 150일 전투, 100일 전투로 지친 상태에서 신종플루 확산, 화폐개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을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빈곤과 가난이란 용어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한 빈곤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으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