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국방개혁실장에 처음으로 민간 교수가 임용되는가 하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출범한다. 개혁은 제대로 성공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비효율성은 문화 및 관행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군 개혁 드라이브는 얼마 전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의 마찰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는 것으로서 우려를 갖게 한다. 결국 군을 대표하는 장관의 개혁관점과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차관의 개혁 노선이 융화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비취지기도 한다. 이 노선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가는 친북세력과 애국세력이 국가의 운명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판인에 대통령은 이런 큰 싸움,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소한 효율성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적 북한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군에 투입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군의 효율성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 어쩌면 군 내부의 효율성 전투에서 승리하여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전락한다면 그 효율성 증가는 군의 존재이유의 상실로 인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어느 특정 부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한 부서의 효율성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청렴도가 향상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선진국 중에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 말은 국방부만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가 다 같이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하게 큰 청사 신축이라든가 특히 평창 공항이나 청주 공항과 같이 정규적인 국제노선이 취항하지도 않는 국제공항을 짓는 등의 낭비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어쩌면 도로 건설에 지나치게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만 찍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어쩌면 개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한다.

지금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정북기관을 쓸 데 없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 돈이 거의 토지 보상비로 나가고 건설비로 나가 시중에 수십조 원의 화폐가 풀려 인플레이션의 위험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만 부풀려 놓았다. 이런 보다 근본적인 낭비 요소를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때에 가서 국방개혁에 칼을 들이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4대강 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을 위해 국방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없고 그래서 국방부 내부 효율성을 높여 국방비 삭감에 대비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국방개혁에 성공하여도 안보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군의 사기 저하나 전투력 약화는 친북좌파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목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친북좌파정권 하에서는 사방에서 군 개혁을 요구하여 군은 몸살을 알았다. 그 목적은 군의 사기 저하나 전투력 약화였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친북좌파가 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군의 목을 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타 부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그리고 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진행되는 지방 신도시의 건설 등과 같은 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한 정비는 없이 군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개혁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절약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실상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쓸 데 없는 지방 개발계획에 의해 지불되는 토지 보상금의 규모는 한 해 몇 십조 원이 넘는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군 개혁보다는 불필요한 중앙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부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처럼 선군정치를 할 이유야 없지만 군을 찍어서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의 사기를 꺽는 일이다. 개혁은 조용히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특정 목적을 위해 개혁을 전투하듯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군은 동네북처럼 얻어터지는 신세로 전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친북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였다. 이 정부도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4대강 개발에 돈이 필요하면 군이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문에서 절약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 군사력으로 기어코 공산통일을 하려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김정일이 북쪽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만만한 게 군이라고 까딱하면 군의 목을 조르는 일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한 때 우리가 해병대나 공수부대원들의 으시대는 행태를 눈감아 주었듯이, 군이 가진 일정 수준의 비효율성은 감내할 필요도 있다. 군의 개혁이 군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될 것이다.(http://unifykorea.net/)

정창인(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