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군 개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들어 부쩍 군을 비판하면서 군 안팎에선 이미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교수 출신의 국방부 실장 발탁이 현실화되고 민간인 중심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군 관계자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숨을 죽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중도정부의 군대개혁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의 첫 문단이다. 북한의 선군정치 위협이 커지고 한미동맹 해체가 임박한 시기에, '군대가 숨을 죽이는 현상'이 오늘날 이명박 중도정부가 연출하는 군대개혁의 효과이다. 이명박 중도정부도, 외형상으로, 몽상한 좌파문사들이 현실적 우파무사들을 기죽이던 좌익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대한민국적 좌익세력은, 성숙한 국민들 때문에 위축되지, 이명박 중도정부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 바짝 긴장하고 숨을 죽여야 할 좌익들은 사회통합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공화국의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정작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항해서 정부가 기를 살려줘야 할 군대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숨을 죽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군대에도 갔다오지 않은 병역미필자들 앞에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기를 펴지 못하는 현상이 이명박 중도정부가 연출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설쳐야 할 군대와 경찰과 우익진영은 좌익정권에서 겪었던 찬바람을 계속 맞아야 하고, 기죽어야 할 좌익분자들은 오히려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더 따뜻하게 권력의 온실 속에서 보호받게 만드니, 이명박 정부를 두고 세간에서 애국적 국민들이 중도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퇴출시키려고 100여일이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폭동을 일으킨 좌익세력에게는 싸움에더 패배하어 기죽은 투견처럼 굽신대면서, 군대에는 개혁을 몰아부치면서 군인들의 기를 죽이고, 맨손으로 좌익폭도들을 제압하다가 500여명이나 부상당한 경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격려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싸가지 없는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이 아닌가? 이명박과 그를 둘러싼 측근들 중에 좌익을 우대하고 우익을 멸시하는 좌익분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정체불명의 측근들은 중도라는 해괴한 이름의 친좌익정책을 국방과 치안에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북한에 남한 대통령을 얼현시키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언동을 꾸준히 친좌익-반우익적으로 만다는 자들이 누군가?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제 ‘고효율의 다기능 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선도적으로 변화하고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정신력과 군인정신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고, 11월 3일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해 월북한 사건이 10월 말에 발생하자 "6·25 이후 휴전 상황이 오래 지속돼 우리 군의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타했고,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잇단 군납비리 의혹에 대해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군대개혁을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평시에 군비절감이 개혁의 요체이고, 전시에는 군력강화가 군대개혁의 요체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에 적절한 '군대의 효율성'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군검찰을 시켜서 최근에 각종 군관련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면서 청와대의 군 개혁 추진과 관련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분석을 동아일보는 내놓았다. 군납 비리를 적발해서, 군대의 부패를 지렛대로 삼아서 군대 개혁의 추동력을 얻겠다는 수법을 이명박 정부가 쓰는 것 같다. 동아일보는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재수사해 11월 4명을 구속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군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며 무기획득체계의 비리를 군개혁의 지렛대로 삼고 있음을 전했다.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군대에 비난과 모독을 퍼붓는 수법을 이명박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고 오직 군비절감에만 집중하는 이명박 정부의 군대개혁이 참으로 걱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은 단순히 군납비리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군의 폐쇄성, 집단이기주의, 파벌주의 등 고질화된 군 내부 풍토가 선진화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한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군 개혁 드라이브는 그동안 청와대와 군이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군과 마찰을 빚으면서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라며 청와대의 군대 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을 전했다. 군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민간 위주의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군대개혁을 반대할까? 평시에나 적절한 군비절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군대개혁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의 안보에 너무 소홀하고 군인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경기 이천시로 특전사를 옮기기로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한 국방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방예산을 두고 벌인 싸움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에 '하극상'을 벌인 장수만 차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국방 예산은 당초 국방부 원안에서 3.8% 삭감시켰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운) 이 인사는 청와대의 군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군에 전달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예산삭감을 군대개혁의 요체로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군대개혁은 북한의 선군정치 앞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민간인 출신들이 경비절감의 측면에서 군대개혁을 하겠다는 '이명박식 군개혁'에 대해 군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군대와 회사는 그 존재이유가 다르다.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조직이고, 기업은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다. 군대는 망하면 대체가 불가능하고, 회사는 망해도 또 다른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 군대는 모든 것을 투입하더라도 오직 한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잘 하는 군출신의 애국인사들이 '이명박식 경비줄이기 군대개혁'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대를 회사로 착각하는 군미필자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상희를 하극상으로 내치게 만든 장수만 국방부 차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홍규덕 국방개혁실장 등이 주도한다는 국방개혁에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인이 개혁을 주도하면 군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도대체 청와대가 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준 다음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때 가서 질타를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군에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은 경제와 다르다"라고 비판과 우려를 장교들이 표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선군정치를 깊이 타산하지 않은 몽상한 군대개혁 추진자들이 왠지 불안해 보인다.
 
이런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국방정책, 조직체계, 무기획득체계, 운영체계 등 국방 분야를 새 시대에 맞게 전환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 남북관계가 과거와 달라졌고 국제환경도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2012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오지 않는가. 이에 걸맞은 국방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국 이래 60년이 흘렀지만 군은 그때그때 급한 현안부터 개선해 나가다 보니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등 몽상한 문사 특유의 매우 추상적인 군대개혁의 입장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이상우 위원장이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효율성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오직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국방부처들의 비리나 낭비를 많이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을 향한 북한의 선군정치가 마지막 일격을 벼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측면에서 또 다른 '광우난동사태'를 자초할까 우려된다. 경제에는 강한지 모르겠으나, 치안과 국방에는 약하다는 감지한 국민들이 평화의 시기에나 적절한 군예산절감에 집중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