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핵 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을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따라 최근 북·미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에 핵문제 해결방안을 둘러 싼 간극이 커서 양국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일(외교안보팀) 팀장과 유웅조(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공동 연구 보고서의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다”며 미국이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한 인도와 파키스탄, 비핵화 정책을 끝까지 추진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그리고 미국에 의한 주요국의 핵문제 해결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보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 정책이 상대적으로 주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에 따라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한 바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들면서, 오바마 정부가 ‘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에 적용 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