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장기비전으로 설정하여 현재 18위 권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 무기수출 기술력을 2024년까지 10위 권으로 향상시키는 계획을 담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수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서 수정본은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장기 목표로,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 선진권 진입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추진, 국방 연구개발(R&D) 투자확대, 국방연구개발 체계 및 인프라 선진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확대해 2012년까지 7%, 2020년까지 10% 수준을 달성하는 한편, 원천ㆍ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R&D 예산대비 핵심기술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12%,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 국방 기본정책 및 합참 기획문서에 기초를 두고, 안보상황과 국방과학 기술 발전추세 및 미래 전쟁양상 등을 고려해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