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특히 북핵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함해 국가안보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민간포럼 대표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박사와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 박사 등 한국의 저명한 핵 및 국제정치 전문가와 일본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타꾸보 타다에 쿄린 대학 객원교수와  니시오까 츠또무 동경 기독교대학 교수 등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 한반도 통일과 북한 김정일 정권이후를 대비하고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이뤄졌다.

 한국의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사장 사꾸라이 요시꼬)의 주요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과 북한 급변상황 발생에 대비한 양국의 준비 및 역할론에 대한 심층깊은 토론을 가졌다.
 

▲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과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간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양국 민간포럼 세미나. 세미나 참석한 관계자들이 김현욱 이사장의 인사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konas.net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급변 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한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양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에 의한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일본의 역할 등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날 양국 전문가들의 세미나에는 한국에서 김현욱 이사장을 비롯한 김유혁(퇴계 연구소장, 제왕학 권위자) 전 금강대 총장, 박긍식 전 과기처장관,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박상봉 통일연수원장,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 한승조 전 고대 교수, 홍영 전 주일공사, 김태산 전 체코주재 북한 무역회사 사장, 김태우 박사, 이춘근 박사, 그리고 국제외교안보포럼의 전세원 상임이사, 박원규, 유완숙, 서정숙 이사와 채현 사무총장, 변종국 한국대학생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 세미나에 앞서 김현욱 이사장(왼쪽)이 사꾸라이 요시꼬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앉아 있는 사람은 박긍식 전 과기처장관, 맨 오른쪽은 타꾸보 타다에 연구소 부이사장. ⓒkonas.net

 또 일본에서는 사꾸라이 요시꼬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과 타꾸보 타다에(쿄린대학 객원교수)부이사장, 니소오까 츠토무 공경기독교대 교수, 시마다 요이찌 후꾸이대 교수, 토미야마 야스시 시사통신 논설위원, 오구라 요시또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국제외교안보포럼이 활동해 온 내용을 소개한 뒤 "다양한 내용으로 매주 전문가를 모시고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북한사태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갑작스런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 일본 여론을 주도하는 사꾸라 요시꼬 이사장님을 비롯한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대표자 여러분과 함께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저의 긴 말씀보다는 사꾸라이 요시꼬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북한 김정일의 종말이 점차 감지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과 공동목표를 향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 그 가능성과 더불어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론을 유도했다.

 이에 일본 사꾸라이 요시꼬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도 춥지만 평양은 더 춥다"며 "하지만 이 방은 아주 따뜻하다"는 말로 환대해준 데 대한 답례의 인사를 올렸다. 
 

▲ 사꾸라이 요시꼬 이사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konas.net

요시꼬 이사장은 먼저 그가 속한 연구소에 대해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라고 소개하고 "연구소의 목적은 일본이 국가다운 국가가 되게 하고 한국과 관계를 증진하며 세계와 공동으로 함께 하는 목적을 갖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연구소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 문제 등 관련 분야에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표자의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 사꾸라이 요시꼬 이사장 = 북한 김정일 정권에 위기가 와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세기에 한국과 일본은 갈등이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그 갈등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본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고 인도적인 기본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양국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양국이 나서서 협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마음껏 기대하고 있다.

우리들은 양 국가가 제대로 협력을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신뢰를 얻고 일본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시아, 전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북한이 유사시에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었다. 이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니시오까 교수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 니시오까 츠또무 교수 = 우리 연구소에서 금년 9월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신 정부에 대해 다섯 가지의 정책대안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크게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통일비전지지 △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일·한·미 간 전략대화를 정부, 군, 민간 레벨에서 추진 △전략대화 속에 한미에 어떤 협력을 요청할지도 준비해둘 것 △자유통일의 주체는 한국, 자유통일추진세력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다.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정책을 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서서 자유통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의한 통일이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한다. 다만 우리는 이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한반도를 보는 시각은 극소수의 좌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도 사회당이 있지만 지금 사회당은 자체가 와해돼 있다.

한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한국이 강해지면 일본에 손해라는 측면도 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일본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한국주도에 의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로 간다면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기본 자세이고 그것이 일본에서도 확대되어 간다.

▲ 김태우 박사 = 고맙고 감동적이며 감명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제 스스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원칙적인 생각만을 말하고 싶다. 한국과 미국간에도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한 정부, 민간레벨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각각 다르다. 또 학자에 따라서도 분류 방법에도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다음으로 공동 행동을 위한 필요한 컨셉도 다 다르다. 심지어 김정일이라는 이름에 대한 영어 스펠링에도 차이가 있다. 한미간에도 이런데 상대적으로 대화가 적은 한일 간에는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안을 하면 우리가 협력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제 각각으로 나누지 말고 그 심각성을 경중(輕重)으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양국이 먼저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경미한 급변사태로부터 난민사태 발생 등 중간단계,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