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1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현행 헌법 하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국회 정당대표 질문에서 ‘자위대원의 신분은 미국, 영국군과 동일한 연합군 요원이기 때문에 자위대 파견은 위헌’이라는 간 나오토(菅直人)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사로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과, 정당방위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합헙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돈으로는 협력하지만, 인적 기여는 않겠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자위대 파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