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구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 주관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을 주제로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발표회는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조갑제 닷컴 대표인 조갑제 기자, 재향군인회 이재관 부회장(예 육군 대장)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를 비롯해 세종시 문제에 관심이 많은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중심도시 수정의 당위성과 수정안’에 대해 발표한 한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분할이고, 엄청난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도시 수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김동욱 교수가 '행정중심도시 수정의 당위성과 수정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konas.net

 그 근거로 일본은 중앙정부 기관이 수도 도쿄 가스미가세키 지구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미국도 대부분의 연방정부 청사는 수도 위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의회, 대통령(또는 총리), 내각기관의 대다수가 하나의 정부청사 구역에 모여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내각기관들도 정부구역 중심기준으로 최대 5Km 이내 거리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수도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위치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청사↔정부과천청사(23.81km, 37분), 정부중앙청사↔정부대전청사(160.94km, 2시간 12분) 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153.16km, 1시간 59분)로 기관간 거리가 멀고, 국회에서 정부중앙청사까지 8.67km(17분), 정부과천청사까지 22.65km(35분), 정부대전청사까지 163.55km(2시간 15분)이 소요되며, 청와대에서 정부중앙청사까지 1.33km(3분), 정부과천청사까지 24.38km(40분), 정부대전청사까지 162.19km(2시간 15분) 거리로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의 거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실과 국회와 통합 정부청사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한국 주재 100개 모든 외국 대사관이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입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 지역은 191.75km로 2시간 22분, 정부대전청사는 206.99km로 2시간 39분 거리로 국제업무를 하기에도 불편한 위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기관(15부와 특임장관실)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국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이 빈번해지므로 이들 기관들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국회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국정 최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발전 전략목표에 부합하고, 현재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기능의 이전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설정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특화된 기능과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행정중심도시 수정안으로 ‘과학기술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생명과학단지 중간에 위치해 과학기술 클러스트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학비즈니스특별법)에 근거한 거점지구로 지정된다면 혁신도시․기업도시들과의 국내외 기업유치 경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입지하고 우주개발센터를 설치하면 기초과학과 우주개발 관련 국제 연구인력개발을 유치하고 기술기반 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병렬적으로 과학비즈니스특별법도 조기에 제정해야 하며, 수정안의 법제화는 충분한 토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는 "충청지역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더 좋은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충청도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konas.net

 한편 서정갑 국민행동운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애초부터 경제논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충청표를 노린 정치적 의도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망국적 수도 분할을 중단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동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세종시는 자족성 문제와 중앙부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원안대로 하고 편하게 총리직을 수행하라고 충고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세종시 이전문제에 대해 정부의 약속을 내세워 무신분립(無信不立)을 주장하지만, 그 약속이 후손을 위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이전은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대사는 회의가 아닌 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