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북한 해군사령부는 “북한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북한의 부대 명칭)의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며, 본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노골적인 도발 및 협박성 내용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한 간 서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면서 한국 영해인 서해지역을 북한의 사격장으로 점용(占用)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 선포는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 관례, 국제 상식 등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행위다.

북한의 일방적 평시해상사격구역 선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NLL 무효화를 위한 노골적 도발행위다. NLL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해군 함정의 경비 활동 통제와 안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 좌표를 이은 선을 양측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북측에 통보한 이래 20년 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북한도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온 사실상 실효적인 남북간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1973년 이후 이 해상 경계선의 재설정을 주장하면서 간헐적인 무효화 주장을 해오다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무효화 주장들을 천명하면서 세번의 서해교전까지 일으켰다. 북한은 새로운 NLL 무효화 달성 방법으로 ‘남한해역 북한 사격장화’라는 카드를 마련하고 도발적인 선포를 감행한 셈이다.

북한은 서해교전들을 통해 북한 함정에 의한 NLL 무효화 작업이 역량 부족 때문에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새로운 무효화 수단으로 ‘남한해역 북한 사격장화’라는 도발 카드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 해역이 북한의 사격장이 되면 한국 함정들과 어선들은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랫동안 계속되면 한국 해역은 사실상 북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서해 분쟁지대화’를 위해 이 내용을 선포했다. 현재 북한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 및 세계 이성의 관심은 ‘북한 핵의 완전 폐기’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핵 폐기’라는 주제로부터 초점의 전이(轉移)를 꾀하려 한다. 이러한 초점 전이를 위해 북·미 간 혹은 6자회담에서 북한은 서해를 분쟁지대화하고 그 원인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다루기를 원하면서 도발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일방적인 선포 내용이 실제 유효화하면서 한국 해역이 북한 사격장으로 점용되는 경우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은 불문가지다. 현재 북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식량난, ‘한국 바람’의 북한 유입, 화폐개혁에 의한 주민의 불만 고조 등 체제 유지 차원에서 그 불안 요소들이 커지고 있다. 남북한 간 무력충돌 및 긴장 고조는 북한 주민 통제 및 체제 불안요소 제거를 위해 가장 효율성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이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일방적인 선포를 감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사격구역 선포에 대해 당국은 ‘북한의 한국 해역 사격장화 선언은 노골적인 대남 도발행위이며, 실제 사격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격 발사체 및 사격장을 보복 공격할 것임’을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대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육·해·공군 및 한미연합사는 만반의 대비책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북한의 ‘핵 폐기 초점 전이’ 사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북핵 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konas)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