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과 교육훈련체계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무기조달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들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65대 35인 상업구매와 FMS(정부간 직거래) 비율을 고쳐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이전트의 개입 가능성이 큰 무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업구매를 지양하고 FMS로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무기시장에서 에이전트들이 챙기는 리베이트는 3%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590여개 무기중개업체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월 개청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흡수해 순수 조달 및 집행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한 채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1월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소요와 획득, 운영유지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최단 8주에서 최장 10주로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해당부대 훈련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병사들을 별도로 분류해 일괄 집체교육 방식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왕따'를 만들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장관은 "훈련여건의 보장을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외부용역을 확대해 경계와 부대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합동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군의 핵심 실무그룹인 중령급 전원이 합동참모대학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으며, 소령급의 보수교육과정인 각 군 대학은 합동교육시간을 증편할 계획이다.

   전국에 분산된 1천800여 개소의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600여 개소로 통합 배치하되 병영시설은 도심외곽으로 옮기고 도심지 부대는 고층화, 복합화하여 부지 소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는 '맞춤형 부대구조'로 보완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외파병 상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소요 전력 중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제기된 전력을 재조정하고 전력 소요의 검증과 분석, 평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의 부대 구조와 편제 장비가 획일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작전 환경에 따라 부대 구조와 편제 장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 사단급 부대를 중무장 또는 경량화하는 등 이원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생활관(과거 내무반)은 침대형으로, 간부 숙소는 국민 주거 수준으로 각각 개선 중이며 현재 78%가량 진척됐다.

   방산수출 활성화와 관련, 김 장관은 "단순 무기체계 수출 위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패키지형 수출을 추진하고 전투기와 유도무기체계 등의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물자 비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20개국을 목표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제주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시범적으로 친환경 그린캠프로 조성하고 이를 모델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병영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원, 친환경 교통수단, 저탄소형 난방과 취사, 자연순환형 자원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배석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전했다.

   업무보고회에 이어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황인권 전 감사원 심사심의관, 홍두승 서울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해창 항공우주연구원 등 8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 교수는 유사 중복기능 조직의 통폐합과 슬림화로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신인균 대표는 효율적인 군사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