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북아연구소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정책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 2회 정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한반도 선진화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제하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중견국가에 걸맞는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10∼15년 사이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스리랑카나 아프리카 가나 수준과 비슷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가 2007년 국민총생산(GDP) 비교대상 188개국 중 14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비교대상 209개국 중 14위로 중견국가의 반열에 진입했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세계적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 대한민국의 저력이 쇠락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20세기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도약을 이어 제3의 도약기인 선진화를 완수”해야 하며, 중견국가에 세계전략과 한반도 선진화통일전략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한반도 선진화혁명은 남북한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두 단계를 거쳐 성취될 수 있는데, “1단계는 ‘남한의 선진국 진입과 북한의 근대화 추진’으로 이는 향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단계는 ‘남한의 선진화 완성과 북한의 근대화 성공후 선진화 진입’으로 이 단계는 1단계가 끝난 후 1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두 단계를 거친 2035∼40년경 한반도는 세계선진국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실장은 선진화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한반도가 “평화의 거점, 공영의 거점, 자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반도가 ‘평화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동북아 안보 위기가 한반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으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해법을 한반도 차원에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비핵화 지대와 연계해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조치로 “남북한과 미국 3자간 안보대화채널을 상설화한 3자회담 추진, 휴전선에서 남북한으로 일정 범위의 인접지역에 병력배치 제한구역 설정,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간 그리고 군 당국자간 핫라인 가동, 군사적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군 규모와 무기의 적정규모 설정의 필요성”등 4가지를 제안했다.

‘공영의 거점’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화와 시장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북한의 시장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무역을 통해 세계자본주의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 경제에서 계획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중요하며, 북한산업 발전의 방향을 “수출주도형 산업의 육성, 기간산업의 선택적 현대화, 첨단산업의 선택적 육성”으로 요약해 설명했다.

한반도를 ‘자유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민주화 추진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 남한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당국 차원에서 대북 인도정책의 제도화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북한 민주화에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 이에 준거한 전향적인 대북지원, 북한 안보문제와 경제제건 문제에 인권문제를 포함해 상호 연계하고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해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러한 세계전략 구상을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으로, 세계화와 자유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마련, 선진화 통일을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능력의 확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투명한 정책결정과 제도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견국가 세계전략과 선진화 통일전략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정치적 주도세력의 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국내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상기의 정책과 전략을 현실의 풍토 위에 뿌리내리게 할때 21세기 선진 한반도의 백년대계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