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더 큰 대한민국의 길 활짝 열어야"
새해 신년 국정연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신 아시아 외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해는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면서 ODA를 늘리고 PKO 참여 확대와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국제적 책임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4일 아침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10년을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등 5대 국정운영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다"고 말하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밝힌데 이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가 6.25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고는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사업과 유엔 참전용사들의 넋도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4대강 살리기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선진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생산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치의 선진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날 이 대통령이 밝힌 신년 국정연설 전문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니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이 방방곡곡 온 누리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2010년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되던 날, 제 마음 속에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수출 협정이 체결되던 날, 부르튼 입술 사이로 ‘대한민국 국운이 열리고 있구나’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외의존형인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세계 9위로 올라 섰습니다. 인도와 EU 등 거대 시장과 속속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시장의 약 3분의 2, 인구의 절반 가까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우리의 구호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60년, 기적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노사는 일자리를 나누어 Job Sharing이라는 용어를 국제 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너무도 잘 참고 호응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도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감내하며 더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은 다시 한 번 유감 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감사 드리고 또 감사 드립니다.
기적을 일구고 신화를 창조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는 늘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신질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는‘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 있는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20은 이러한 세계의 열망이 응축된 새로운 국제기구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게으르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계 지점을 넘는 순간 위험은 폭풍처럼 몰아쳐 오기 때문에 뒤늦게 대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후 변화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경제 체질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탄소’를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구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대로 ‘Me First', 즉‘나부터 실천하자!’는 경쟁에 모두가 앞 다투어 나서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녹색 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원전 수출은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세계적인 큰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을 포착하고
미래로 향하는 역사의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신질서는 국제적인 세력 관계를 재편하기 마련입니다. 신질서에서 주도하는 나라가 되느냐 끌려가는 나라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라의 안과 밖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외교와 경제가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외교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가까워졌고 모든 나라가 친구와 형제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군사적 경제적 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운 비전이 세계가 내세우는 비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우리의 비전, 녹색성장은 이미 세계의 비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던 때의 심경을 떠올려 남을 도울 때는 두 손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가 장차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위대한 변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운 융성의 호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해 국정을“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수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친 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내년에는 특히 5대 핵심 과제에 주력하겠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우리 정부는‘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고용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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