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자회담의 판을 먼저 깨지는 않을 것이나 북핵 문제가 올 중반까지 진전이 없거나, 북한과 미국의 강경파들이 부딪칠 경우 한반도 전쟁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23일 '한반도 안보현안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논문에서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은 이번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주변국들이 마지막 협상기회를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협상이 계속되는 한 먼저 판을 깨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그는 "미국 또한 북한을 봉쇄하거나 섣불리 '이라크전 효과'를 북한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한국과 일본까지도 이에 반대할 것"이라며
"이라크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제약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나 "핵 문제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변수는 핵억제력을 고수하는  북한의 강경노선과 대북 군사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신보수주의(네오콘) 노선의 향배"라며 "이 두 가지 강경노선이 부딪힐 경우 (한반도 전쟁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2004년 중반까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부시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2005년 부터 이러한(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 한 교수는 "미국의 대북 대화파가  6자회담을 이끌고 있는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조기에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