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금년 업무계획에서, 3대 전략목표와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통일부는 금년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올해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전략목표를 ▲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 미래 준비 통일역량 강화 등 3가지로 수립했다.

이에 따른 9대 중점과제로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 △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 △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 △ 일자리 중심 북한 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를, ‘미래 통일 준비역량 강화’를 위해 △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 국제사회 통일 커뮤니티 형성 △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향상․미래 준비 등으로 설정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한반도 신평화구상」이행을 구체화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논의는 물론, 어떤 수준이든 어디서든 실질적․성과지향적 회담 을 통해 진정성있는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보장’은「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평양 등 여타지역 방북인원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며, 개성․금강산 등 우리 국민들이 상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출입체류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는「교역물자관리시스템」의 완비와 개성공단 방문인원 사전등록 등을 통한 새로운 물자․인원․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발전 3원칙(국제수준 규범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의 지속 구현과 3통문제의 해결 및 각종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등 개성공단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 으로 해결하고,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은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선택해 지원품목도 질병예방과 긴급구호 물자 등 순수 인도적 물자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중심 북한 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는 2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 30여 곳에 지역적응센터를 설치하며, 북한주민 이탈시 동시 수용능력 50% 증가를 위해 제2 하나원을 건립한다는 목표다.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북한정보 통합시스템」(반디 시시템, 대국민 북한실상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청소년층에 대한 학교 IPTV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실시해 ‘뉴 파이오니어’를 개척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통일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주변국 정부인사 및 국제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설해 정례화 하며 10월경 첫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지도급 인사와 석학이 참여하는「통일비전 글로벌 네트워트」를 구축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독일 통일 20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연구하는「한․독 장관급 통일정책 협의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향상․미래 준비’는 북한지역의 산림녹화 추진과「DMZ 평화생태 포럼 창설」과「DMZ 인근의 평화통일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터 건립) 조성」등 비무장지대를 녹색 한반도 상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