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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태 '범국민장' 근거가 뭐냐?"

노노데모, "숨진 5인이 국가에 무슨 공훈을 남겼으며 국민의 추앙을 받을만한 어떠한 일을 했는지?"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1-08 오후 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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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가 용산사태 사망자 5인에 장례식을 오는 9일 ‘범국민장’으로 치른다고 밝힌 것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네티즌 시민단체이자 ‘구국과격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인 노노데모(대표 뿔난엄마)는 8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막힌 장례식이 예고돼 있다”제하 논평을 게재했다.
 
 논평에서 이들은 ‘대통령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로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제시하면서 “숨진 5인이 국가에 무슨 공훈을 남겼으며 국민의 추앙을 받을만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장’이 불법·떼법으로 승리하면 얻어지는 전리품 정도의 품격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망자 5명중 3명은 철거민도 아닌 기업형 폭력시위 단체인 전철연 소속”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지역마다 나타나 갈등을 부채질하고 더 많은 보상금을 타 주겠다며 세입자를 부추겨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노노데모 측은 “이번 범대위의 요구는 국민감정의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서울역 광장을 허용한 서울시도 스스로 불법을 용인한 꼴이며, 법과 원칙을 부정하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떼법에 훼절 당한 선례가 불법 시위자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끔 고무 시킨 산파 노릇을 한 것 같아 여간 걱정이 아닐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사람이 사망 한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일이고 애석한 일이지만 서울의 중심 교통로 대로변에 산더미 같이 살상무기를 쌓아두고 불법 점거 시위로 자신들이 뿌려놓은 신나와 화염병으로 사망한 것을 사과 한다면 법과 공권력은 무엇이 되고 순직한 김남훈 경사는 무엇이 되는가”라며 “총리가 사과한것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통탄했다.

 이어 이들은 “범대위가 자칭 ‘민주화 열사’로 명명한 이들이 과거 동의대 살인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킨 것처럼 어느 날 ‘국가 유공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7일, 미래를위한청년연합(이하 미래청, 대표 한재준)도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용산참사 범국민장이 왠말이냐”고 비판했다. 미래청은 “고인들을 마지막 가시는 길 마저 정치장으로 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용산 범대위는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고인들의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용산 범대위는 범국민장을 당장 철외하고 또한 고인에 붙힌 민중열사 추어를 당장 회수할 것”과 “정부는 과거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희생된 전·의경포함 경찰관과 용산참사에 사망한 경찰관등 모두 훈장을 수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용산사태 사망자 5인의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정 총리는 장례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좀 더 일찍 해결되면 좋았을 텐데 제 능력이 부족해 여기까지 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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