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2010년은 한국경제의 발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1950년대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식량기근에 허덕이던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서 미국의 구호양곡과 무상원조에 의하여 연명되었다. 1962년 한국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오늘날 1인당 소득 2천 달러대의 필리핀과 그보다 더 열악한 북한의 일인당 소득수준의 1/3에 불과했다.

한국경제는 60년대 이래 일관된 대외지향정책기조 아래 중화학 공업화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90년대 초 세계은행이 지적한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주역이 되었다.

마침내 반세기 만에 지금은 세계의 상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산업의 불모지에서 삼성, 현대, LG 와 같은 세계적 브랜드 기업이 등장하였으며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부문에서 세계 정상급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한국은 작년에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이 이룩한 기적의 경제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한때 선진국 중심의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기도 힘들었던 나라였지만 올해 한국은 세계상위 경제대국 20개국이 모이는 G-20 회의에 의장국이 되어 2008년에 발발한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식량기근 국가에서 작년 말 UAE로부터 400억 달러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할 만큼 기술진보를 이룩한 한국의 발전경험은 세계경제 시스템을 개조하는데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요소를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있던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체를 통하여 신생독립국가 가운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한국은 이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4만 달러대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은 이제 현재의 성취감에서 안주하거나 중진국 신드럼에 빠지지 말고 21세기 벽두 글로벌화시대 고도기술과 문명국의 품격을 함께 갖춘 선진국 문턱을 확실하게 넘어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풍요, 인권, 복지, 친환경의 가치가 넘치는 고도문명사회의 비젼을 온 국민이 공유하고 경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은 이제 몇 가지 도전적 과제를 극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우선 과제는 산업화시대의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의 협력관계로 전환 시켜 산업평화를 달성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세계적 프리미어 지식기반경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더욱 선진화 하고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선진시민 의식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저개발 빈곤 국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한국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2010년 한국은 G-20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선진화로 넘어가는 솔선수범국가로서 나라의 품격을 확실히 높이는데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http://www.korea.kr)

안충영(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