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14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금년 방위사업청 주요 추진 업무를 소개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개청 5년째를 맞아 2010년을 방위사업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강도 높은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의 잇단 방산비리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 청장이 밝힌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원가비리 사건의 근절을 위해 국세청 등 업무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국외 제작자와의 직거래 체계 확립을 통해 무역대리점의 개입을 배제하며 ▲무역대리점을 활용할 시에도 수수료 공개나 상한제(5% 이하)를 도입하는 등 무기중개상과 연관된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등이다.

 또한 ▲직원 개인별 청렴성 유지를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방위사업 관련 공직자 및 업체의 비위를 막는 한편, 3회 이상 부정당업체에 대한 ‘3진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해,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원가회계검증단 설치를 통해 산정위주의 원가패러다임을 검증위주로 전환하고, 방사청 퇴직자에 대한 기밀누출방지대책 및 보안수준 제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2009년에 zero-base에서 방사청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6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65건의 개정사항이 포함된 방위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국방부에 이미 제출했으며, 방사청 훈령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24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성과기반계약제도, 유인부계약제도 개선 등 청 내부 훈령 제·개정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방산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수 연구개발 업체 선정에 따른 무기 양산시 경쟁체제 유지로 양산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개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을 통한 국방 R&D 활성화 및 기술관리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원가관련 조직의 개편과 유사 중복기능 조직을 통합하는 등 조직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수인력 확보 방안 마련 및 군 인사관리 개선 등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조직역량이 제고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강화 ▲사업·비용 분석의 신뢰성 제고 ▲중요 정보체계의 구축·고도화 등 방위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청장은 방산중소기업 지원 등 방산 경영여건 개선으로 금년 방산수출목표 15억불을 달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