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렴치한 민주당 즉각 해산하라!"고 외치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2009년 처리해야 할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며, 해당 위원회 위원장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퇴요구 등 관련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이 1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교과위 위원장으로서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의 직무유기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에 사죄하는 길은 민주당을 해체하고 국회를 스스로 떠나는 길 뿐”이라고 강조하는 이상진 대표(사진 중앙)ⓒkonas.net

 성명서를 통해 이상진 상임대표는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교과위 위원장이 된 이후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교과위 문을 열지 않았다. 교과위가 2009년 처리해야 할 328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종걸 위원장의 직무태도를 지적했다.

 또, 이상진 대표는 “이종걸 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법안 상정을 끝내 거부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의 올 1학기 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학자금 상환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107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기대를 무산시킨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민주당의 여당 ‘발목잡기’식 투쟁이 선량한 대학생들만 울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의 직무유기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에 사죄하는 길은 민주당을 해체하고 국회를 스스로 떠나는 길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민을 우롱하는 민주당은 귀족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도, 서민을 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상진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교과위 위원들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특별법안’을 반대해왔다. 예산부수 법안임에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잊지 말고 2012년 총선 때 투표를 통해 이종걸 위원장 같은 불량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향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측은 “직무유기를 한 이종걸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반드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종걸 위원이 국민 앞에 사죄할 때까지 퇴진 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